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4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9·7 대책의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소규모 주택 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라 가로구역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일산 킨텍스서 우주·방산 전시회
한화시스템이 우주에서 지상의 휴대전화·생수병과 같은 물체까지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위성의 실물 모형을 국내에 처음 공개했다.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공개된 한화시스템의 이번 위성은 ‘초저궤도 초고해상도 합성개구레이더(VLEO UHR SAR)’ 위성으로 불린다.
한화시스템이 독자 개발하는 이 위성은 15㎝급 해상도로, 지구 상공 400㎞ 초저궤도(VLEO)에서 15㎝ 크기의 물체까지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25㎝급 SAR 위성의 해상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한화시스템은 설명했다.
한화시스템은 이 위성이 우주 관측과 감시 정찰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위성 제조·운용을 넘어 위성 영상 서비스와 인공지능(AI) 영상 분석까지 우주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전투기의 ‘눈’ 역할을 수행하며 전투기 전면부에 탑재돼 공중·지상·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와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최첨단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AESA)’ 레이더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방어의 우선순위를 판단해 최적의 타격 체계로 단거리·중거리·장거리 상층과 하층 모든 고도의 공중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방공시스템도 공개됐다. 한화시스템은 미사일 요격 체계의 핵심 센서이자, 통합 방공시스템의 눈 역할을 하는 ‘다기능 레이더(MFR)’ 또한 전시한다.
전남 강진군의 ‘가을 반값여행’이 접수 시작 6시간 만에 마감됐다. 2024년 처음 도입된 이래 매 시즌마다 조기 마감을 이어가며 지역 관광정책의 대표 성공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강진군은 23일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 ‘2025 가을에 떠나는 강진 반값여행’ 사전신청이 모집 인원 1500팀을 6시간 만에 모두 채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은 물론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참여 문의가 잇따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반값여행’은 여행객이 강진 지역 내에서 사용한 금액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번 가을 프로그램은 제10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기간(10월 25일~11월 2일)에 맞춰 진행된다.
참가자는 가우도나 강진만 생태공원 등 주요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하고, 여행사진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개인은 최대 10만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축제기간 강진만 생태공원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문화·생태 축제’를 주제로 업사이클링 체험, 민화 ‘까치호랑이(작호도)’ 재해석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가우도에서는 출렁다리와 짚트랙, 모노레일 등을 통해 바다와 하늘길을 즐길 수 있고, 야간에는 미디어아트 조형물과 ‘12몬스터’ 빛 콘텐츠가 선보인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짧은 시간 안에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갈대와 바다, 빛이 어우러진 강진에서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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