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4

재산분할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임명된 장성민(张升民)은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동향 출신이다.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를 겸임하며 군 반부패 숙청 작업의 핵심에 있던 인물이다.
장 부주석은 1958년 산시성 우궁현에서 태어났다. 시 주석, 장유샤 당 군사위원회 부주석도 산시성 출신이다. 장 부주석은 1978년 입대했으며 1979년 공산당에 가입했다. 란저우군구 정치부 정치연구실 부주임,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정치연구실 주임 등을 역임했다.
시 주석 2기인 2017년 1월 군내 반부패기구인 중앙군사위 기율검사위 서기로 임명됐다. 같은 해 10월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 및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임명됐고 11월에는 대장으로 승진했다. 시 주석 3기 정권이 출범한 2022년 10월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 및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재선됐다.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를 8년 겸임한 것이다.
허웨이둥 전 부주석 등의 낙마로 당 중앙군사위 7석 가운데 3석이 공석인 상태에서 류전리 또는 장 부주석이 부주석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관례를 따른 안정적 인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당 중앙군사위에 또다시 공석이 발생해 후속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앞서 중국 국방부 발표에 이어 4중전회에서도 숙청 사실이 확인된 허웨이둥, 먀오화, 린샹양, 진슈퉁, 왕슈빈은 모두 푸젠성 샤먼시 퉁안에 본부를 둔 제31집단군 소속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 주석은 푸젠성 샤먼시 부시장과 푸젠성 당 위원회 부서기 등을 역임하며 푸젠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당·군 인사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군내 반부패 숙청 대상에 시 주석 최측근까지 포함되면서 일각에서 ‘권력이상 징후’라고 해석했으며, 산시성 출신 군인들과 푸젠성 출신 군인들의 파벌싸움의 결과라는 해석도 일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연쇄 대규모 인사는 시 주석의 4연임 또는 후임이 결정될 2027년 10월 당 대회를 앞두고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지난 8월 “시 주석이 4연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시진핑 이후’를 염두에 둔 권력 재편 작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별건수사가 인정되지 않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방지책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열린 국감에서 김 센터장의 무죄 선고를 거론하며 “법원이 단순히 무죄를 선고한 게 아니고 (카카오 전직 간부) 이모씨의 진술이 허위진술이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이씨는 별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검찰에 수사 협조한 다음에 본인은 기소되지 않는 특혜를 누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검장에게 “판사가 이 정도 판단할 때는 사건에 대한 본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검장은 “재판부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별건수사로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프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별건수사 관행에 대해 ‘이참에 근절해야 된다’는 (법무부) 장관님의 지적도 있으셔서 그 부분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별건수사를 통해 다른 진술을 얻어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책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카카오 전직 간부의 진술이 ‘검찰의 별건수사 압박에 의한 허위’라고 봤다.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수사로 압박해 받아낸 진술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부정한 수사관행을 언급하면서 “지양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남발해온 별건수사 관행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지검장은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며 “그 과정에 자체 개혁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해선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답이 나왔다. 이를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입법권을 존중합니다만, 구성원으로서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고 답했다. 김 지검장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향후 1년 동안의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것을 선택한 국민의 선택에 대해 검찰은 유구무언이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른바 ‘여론조성팀’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에게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운영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댓글팀에 법무부 공무원이 포함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의혹은 지난해 7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불거졌다. 한 전 대표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의혹이 일자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는 한 전 대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후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경찰의 불송치 통지서를 보면, 수사팀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던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한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에 반박하는 댓글이 다수 작성된 사실은 확인했다고 한다.
다만 이 기간 작성된 댓글 1만5926개를 분석한 결과, 조직적 활동이 의심되는 동일·유사 댓글은 104개로 전체의 약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봤다.
경찰은 장 전 최고위원과 양 의원 측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장 의원 측은 “(여론조성 댓글팀에) 법무부 공무원이 연관됐는지 물증은 없다”고 답변했고, 양 의원실은 “기존에 발표한 보도자료 외에 다른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경찰은 “이 사건 고발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과 양 의원실의 보도자료만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며 “양측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어 추가 자료 및 관련자 진술이 확인 불가하다”고 불송치 통지서에 적었다.
김 상임대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한번 없었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이달 안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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