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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보유세의 ‘ㅂ’자도 꺼낼 때 아냐”…세제 개편 논의 일찌감치 선 긋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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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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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여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지만 21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잇따라 나오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한다”며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요 억제책을 쓰고 공급 대책까지 마련했는데도 백약이 무효한 경우가 있을 순 있다”면서도 “10·15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만큼 지금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보유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인하와 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당정이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을 곧바로 발주하더라도 내년 이후에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전 세제 개편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TF에서 세제 개편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도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며 “지금은 보유세의 ‘ㅂ’자도 말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전날 기재부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보유세 부담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는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것도 여당의 이 같은 부담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신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TF는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약 20건의 법안을 목록화하고, 이 중 90% 이상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주택 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번 규제가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만든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은 투기 세력 때문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임에도 야당은 청년과 서민에게 무한 계단을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20일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가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최 원장을 지난 18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전 전 위원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2022년 12월 최 원장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를 받은 국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그가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 동안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수처는 유 전 사무총장 등 지시로 감사원 사무처가 당시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을 무시한 채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시행·공개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2023년 9월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한 뒤 유 감사위원과 감사원, 권익위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최 원장에게 피의자 조사 출석 일정을 통보하고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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