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0-24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강원 동해시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동해시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 등 공유재산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에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경우 올해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또 감면 대상 기간 중 임대료 납기가 다가오면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 대한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낮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해당 임대 주관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춘미 동해시 회계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자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영업 안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최근 불거진 탐라문화제 ‘부실 김밥’ 논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모니터링-제재’로 이어지는 3단계 바가지요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제주도 지정 축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도는 관광지와 축제장에서 바가지요금 근절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행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이어지는 3단계 대응방안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축제 개최 전인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축제별 가격 안정 관리 대책 수립, 축제 물가 종합상황실 구성, 상인회·판매 부스 참여자 대상 자율 협약 체결과 사전 교육을 진행한다.
‘축제 기간’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와 민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관광 불편 신고 전용 콜센터(1533-0082)에도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가격표를 명확히 보이도록 하고, 음식 견본 이미지와 샘플 모형 비치도 의무화한다.
축제가 끝난 이후인 ‘사후관리 단계’ 과정에서는 바가지 요금과 같은 사회적 논란 발생 여부와 위반 정도, 재발 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는 제주도 지정 축제 평가 때 감점과 선정 제외, 예산 감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해당 축제는 제주도 지정 축제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된다. 재적발 때는 평가 대상에서조차 제외해 예산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최종 방안은 향후 축제육성위원회 등에서 추가로 논의해 확정한다.
앞서 지난 4월 전농로에서 열린 왕벚꽃축제에서 순대 6개가 들어간 순대볶음이 2만5000원에 판매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데 이어 이달 열린 탐라문화제에서는 속재료가 부실한 김밥이 판매돼 논란이 됐다.
도 관계자는 “축제 외에도 7개 분야별(숙박, 교통, 음식점, 관광지, 여행사, 골프장,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에도 노력할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가격이나 부당 행위를 발견하면 현장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나 제주관광불편신고 전용콜센터(1533-0082)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미 무역협상을 위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난 뒤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국 간 협상을 몇 달째 했는데 지난 몇 주간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한두 개의 쟁점만 뺀 대부분 주제는 의견이 많이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게 중요한 쟁점에 대해 각자 입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기존에 어느 정도 잠정 합의했던 부분까지 서로 연결돼 갑자기 후퇴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다”며 “그렇지만 많은 쟁점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고 추가 쟁점에 대한 우리 입장을 미국이 진지하게 이해해 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 중 현금 투자 비중, 분산 출자 여부 및 시기 등 몇몇 쟁점에 관해 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미 투자를 장기 분할로 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냐고 묻자 “개별 아이템에 대해선 어떤 말도 (외부에) 한 적이 없다”며 “다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대미 투자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크지 않고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에 한은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200억달러”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남은 쟁점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란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무박 3일 일정으로 방미한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곧바로 애틀랜타를 거쳐 귀국길에 올랐다.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한 강경화 주미대사도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이 훌륭하게 진행된 후 안보·통상과 투자 패키지에 관한 후속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면서 “통상·안보 양 측면 모두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는 70여년 된 오래된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도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지향적·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전통적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더 나아가 기술동맹으로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 공장 급습 사태와 관련해선 “양국 정부가 매우 신속히 대응에 나서 한·미 비자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등 재발 방지와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한·미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입국 절차 및 근로 허가 기준에서 신뢰성과 확실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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