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0-24

수원검사출신변호사 해경이 지난해부터 방첩사령부 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등 조직적 내란 가담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파출소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경은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에 계엄을 담당하는 보안과 소속 해양 경찰관을 파견하겠다는 공문이 확인됐다.
문 의원은 또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해경이 육군과 함께 한 훈련만 최소 38회에 이르고, 공군·해군·해병대와 수십 차례의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 가담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는 안 전 기획조정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부임 후 약 한 달 뒤인 2023년 12월에 방첩사를 공식 방문해 여 사령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기획조정관과 여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문 의원은, “특검은 해경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및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안 전 기획조정관은 내란 특검 수사를 이유로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안 전 기획조정관은 12·3 내란 동조 의혹과 2020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조작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국감에 꼭 출석시켜야 한다며 동행 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안 전 기획조정관은 오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란은 사전에 몰랐으며, 내란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안 전 기획조정관은“비상계엄은 TV를 통해 알았으며,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계엄 이후 해경의 역활에 대해 얘기를 했을뿐”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팀은 안 전 기획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여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식으로 ‘묻지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연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와 여러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언론단체들이 법안에서 가장 비판하는 지점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도 일반인처럼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을 인정하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력자가 비판 보도 차단 목적으로 언론에 시간·비용 부담을 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의 압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봉쇄소송 방지 특칙’으로 피청구인(언론 등)이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인정하면 소송 자체를 각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봉쇄소송 방지 특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봉쇄소송)의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권력자 등)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알 수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재판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봉쇄소송을 인정한다.
권력자가 최종 패소하더라도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데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도 전에 봉쇄소송임을 인정해 각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봉쇄소송이 인정되면 청구인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봉쇄소송 사실을 공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특칙도 권력자의 봉쇄소송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배액배상의 성립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를 ‘추정’하는 8개 요건도 논란 대상이다. 언론이 자의적인 추정에 맞서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입증책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악의로 추정하는 조항은 언론이 보호해야 할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 특히 언론뿐 아니라 ‘최초 발화자’도 배액배상 대상이기 때문에 취재원과 내부고발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악의 추정 요건 중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실무 고려가 없는 추상적 조항이란 지적이 많다. 권력자가 언론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거나, 언론이 입장을 확인한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이 피해자라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0일 민주당의 법안 발표 직후 “조급하게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등의 시민단체들도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한국형 표현통제법”이라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해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언론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권력자 봉쇄소송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한 사안인데 쟁점 하나 때문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입법 이후에 실제 염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완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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