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0-24

여자레플리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른바 ‘여론조성팀’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에게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운영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댓글팀에 법무부 공무원이 포함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의혹은 지난해 7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불거졌다. 한 전 대표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의혹이 일자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는 한 전 대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후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경찰의 불송치 통지서를 보면, 수사팀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던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한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에 반박하는 댓글이 다수 작성된 사실은 확인했다고 한다.
다만 이 기간 작성된 댓글 1만5926개를 분석한 결과, 조직적 활동이 의심되는 동일·유사 댓글은 104개로 전체의 약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봤다.
경찰은 장 전 최고위원과 양 의원 측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장 의원 측은 “(여론조성 댓글팀에) 법무부 공무원이 연관됐는지 물증은 없다”고 답변했고, 양 의원실은 “기존에 발표한 보도자료 외에 다른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경찰은 “이 사건 고발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과 양 의원실의 보도자료만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며 “양측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어 추가 자료 및 관련자 진술이 확인 불가하다”고 불송치 통지서에 적었다.
김 상임대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한번 없었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이달 안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선 기회인가 아니면 부채의 덫인가.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고속철도 프로젝트와 관련한 부채 조정 협상에 들어가면서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는 1171만명이 넘는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지역 주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철도 노선을 따라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와 관련해 중국과의 부채 구조조정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는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채 문제에 관해 연말까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도인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는 지난해 10월 운행을 시작해 수도 자카르타부터 반둥까지 140㎞를 이동하는 시간을 3시간에서 30여분으로 단축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따라 중국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했다. 철도 운영사인 KCIC는 인도네시아 국영철도회사가 지분 60%, 중국계 기업이 지분 40%를 갖고 있다.
이 철도 노선은 개통 1년도 안 돼 적자 문제가 불거졌다.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KCIC는 지난해 4조1900억루피아(약 3600억원)가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당초 예상했던 적자 규모 3조2000억루피아(약 2800억원)를 훌쩍 뛰어넘었다. 운행 거리가 짧아 승객 수가 한정돼 있다는 것이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측은 공사비로 60억달러(약 8조6000억원)를 제안했으나 토지 취득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실제 공사비는 72억달러(약 10조3000억원)로 불어났다. 전체 공사비 가운데 75%를 중국개발은행 대출로 조달했다.
KCIC는 철도 운영수익으로 빚을 갚기로 했으나 수익이 저조해 빚이 늘어났다. KCIC의 연간 이자 지급액만 1억2000만달러(약 1700억원)에 달한다.
인프라 건설 시 상대국에 기술과 대출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것은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특징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도국은 대규모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부채 함정에 빠지게 되는 구조란 논란이 있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는 인도네시아·중국의 부채 조정 협상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나라는 베트남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베트남은 국토 전역을 잇는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북부 지역 신규 노선 건설을 위한 중국 차관을 승인했다. 이 노선에만 80억달러(약 11조4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로위연구소는 “베트남을 포함해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고려하면 중국의 프로젝트들이 아직 완전히 빛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동남아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부채 조정 협상 결과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18일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한 데 대해 20일 “제가 평소 스타일이라면 꼼꼼하게 따져서 화환 받지 말고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사과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지적에 “더 조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감 기간에 자녀 결혼식을 국회에서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화환을 보면 피감기관과 과방위 관련 기관들, 기업들이 화환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피감기관에 온라인 청첩장이 돌면서 그 안에 신용카드 계좌 결제까지 올라오며 국민적 분노를 샀다. 이건 나중에 없어졌지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통상 정치인의 결혼식은 지인만 초대해서 올리거나 화환이나 축의금을 사양한다는 문구를 박는 게 통상적”이라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저런 결정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집안마다 다 분위기가 다르고 결혼식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차이가 있다”며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딸이 주도했기 때문에 (결혼식) 날짜를 얘기해도 제가 까먹어서 꼭 좀 참석하고 끝까지 있어 달라고 (딸에게)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딸에게 ‘결혼식이 내일인데 까먹지 말라’ ‘제발 전날 머리 감고 말리고 오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제가 결혼식 전날 광주 현장 시찰을 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처럼 부스스하게 나타날까봐 매우 걱정했던 것 같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또 “여러분이 제 질의를 보신다면, 사실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라며 “매일매일 양자역학과 내성암호를 공부하고 암호 통신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을 신경 못 썼다”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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