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10-23

양육권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음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협상이 마무리될지에 대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CNN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치고 각각 지난 19일과 20일 귀국해 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이후인 22일 진행됐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인터뷰가 있던 날 추가 협상을 위해 다시 출국해 24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해결되지 않은 쟁점인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당초 미국은 전액 현금·일시불 지급을 내세웠으나, 협상을 통해 한국 측의 10년 안팎 장기 분할 납부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양국이 무역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김 실장이 전날 출국하며 “APEC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쟁점을 남긴 채 부분 합의만을 갖고서 MOU(양해각서)에 사인하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비롯해 줄곧 국익에 반하는 관세 합의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CNN은 이 대통령이 인터뷰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이번 APEC을 계기로 혹여라도,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도 생각한다”며 “제가 평화 중재자(피스메이커·peacemaker)의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인터뷰를 듣고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냐는 질문에 “상대방을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이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미국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자국우선주의 기조로 미국 내 인공지능(AI) 인재들의 이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이 이를 인재 유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21일 ‘글로벌 AI 인력 현황-국내외 관련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공개한 AI 분야 논문 피인용수 상위 25% 인재 흐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학부 졸업자의 93.7%가 미국 대학원에 진학했다. 반면 한국은 학부 졸업자의 38.6%가 해외 대학원에 진학했다. 특히 미국 대학원에 간 비율이 32.9%에 달했다. 전 세계 논문 인용 상위권인 AI 연구자 가운데 한국 학부 출신만 놓고 보니, 3분의 1 이상이 해외에서 대학원을 나왔다는 것이다.
스탠퍼드 인간중심 AI 연구소의 ‘AI 인덱스 2025’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AI 인재 ‘순유출국’이다. 유입된 인재보다 해외로 유출된 인재가 많다는 의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에선 지난해 국내 AI 분야 종사자 중 외국인 인재는 604명(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학술지 네이처가 지난 3월 미국 내 과학자 16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약 75%가 미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규모 R&D 예산 삭감, 연구자 해고, 이민 단속 등으로 학계의 반발을 샀다.
이에 유럽연합(EU)은 ‘과학을 위해 유럽을 선택하세요’ 이니셔티브(정책 계획)를 발표하며 미국 이탈 인재 유치에 나섰다. 연구 프로그램, 지원금, 유럽 생활, 노벨상 등 연구성과를 홍보하고 일자리, 박사 및 박사후연구원 펠로우십 등 정보를 연계해 제공한다.
산기협 보고서는 한국도 EU를 벤치마킹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우수 AI 인력이 국내에서 학업과 연구를 이어가도록 AI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제도(이공계 석･박사 졸업생 대상 군 복무 대체 제도) 적용 대상 범위를 대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산학 연계와 정착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지금이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국내 핵심 인재의 유출을 막는 동시에 미국의 비자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우수 인재들이 한국을 새로운 대안으로 선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잔액의 65%가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의 전세 대출 비중은 줄면서 전세대출 제도의 ‘고소득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소득 상위 30% 고소득층의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였다.
고소득층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1분기 말 61.2%, 2022년 1분기 말 62.3%, 2023년 1분기 말 62.4%, 2024년 1분기 말 62.8%, 올해 1분기 말 64.6%로 점점 늘었다.
차주 수 기준으로 보면, 소득 상위 30% 고소득층의 전세대출자 비중은 2021년 1분기 말 49.8%였다가, 2022년 1분기 말 50.9%, 2023년 1분기 말 51.8%, 2024년 1분기 말 52.3%, 올해 1분기 말 54.0% 등으로 늘었다. 올해 2분기 말은 54.6%였다.
반면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전세대출 비중은 점점 줄었다. 올해 2분기 말 저소득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7.6%에 그쳤다. 2021년 1분기 말 9.1%, 2022년·2023년 1분기 말 각각 8.9%, 2024년 1분기 말 8.1%, 올해 1분기 말 7.7%로 낮아졌다. 차주 수 기준으로는 2021년 1분기 말 12.5%에서 올해 1분기 말 9.9%로 줄었다.
소득 상위 30∼70%의 중소득층 전세대출 비중도 잔액과 차주 수 기준으로 모두 줄었다. 중소득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1분기 29.7%에서 올해 2분기 말 27.2%로 줄었다. 같은 기간 차주 수 비중은 37.7%에서 35.6%로 감소했다.
전세대출이 고소득층에 집중된 이유는 전셋값이 꾸준히 오른 데다, 고소득층일수록 신용이 더 높아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부 고소득층은 대출 규제 강화 전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매)로 ‘똘똘한 한 채’를 사두고,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지역에서 세입자 생활을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에서도 밀려나 월세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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