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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소년범죄변호사 투명 유리창에 새들이 ‘쿵’…광주서 매년 200마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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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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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소년범죄변호사 광주 도심에서 매년 200마리 안팎의 야생 조류가 건물이나 방음벽에 충돌해 구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된 조류 중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사진)와 황조롱이 등도 있다.
    광주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20일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팔색조, 수리부엉이, 새매, 남생이 등 야생동물 556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중 191마리를 치료한 뒤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의해 구조되는 야생동물 중에는 번식기에 어미와 떨어진 새끼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올해 구조한 556마리 중 절반(289마리)이 이런 경우였다.
    사고로 구조되는 야생동물 중에는 건물 유리창이나 방음벽과 부딪치는 ‘건물과의 충돌’이 압도적이다.
    지난 9월까지 123마리가 건물과 충돌해 다친 상태로 구조됐다. 건물 충돌로 구조되는 야생동물은 매년 200마리 안팎에 이른다. 2024년 207마리, 2023년에도 185마리가 다쳤다.
    건물과 충돌하는 야생동물 대부분은 수리부엉이나 황조롱이, 솔부엉이, 새매 등 맹금류다. 비둘기 등 먹이를 쫓다가 유리창이나 방음벽에 출동해 날개나 머리 등이 골절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조류들이다.
    최근에는 도심 아파트 실외기나 베란다에 황조롱이나 비둘기가 둥지를 짓는 등의 ‘인가침입’으로 구조되는 사례도 많다. 올해 9월까지 27건이 구조됐다. 2023년 27건이었던 인가침입은 지난해 46건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구조되는 야생동물들은 무등산 자락이나 하천 주변보다는 아파트가 많은 도심권이 더 많았다. 올해 구조된 동물의 98.8%가 도심권에서 발견됐다. 지난해에도 전체 구조 동물의 98.7%가 도심권이었다.
    최종욱 광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은 “도심 확장으로 단절된 야산이나 공원 등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이 많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아파트 단지에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10살 난민 아동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넉 달째 사실상 구금 상태로 생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인 이 아동은 아버지와 함께 지난 6월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는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거부로 정식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현재 두 사람은 공항 내 임시 대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말리는 현재 군사독재 정권이 장악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말리 군정은 지난 5월 모든 정당과 정치단체를 강제 해산하고, 시민의 정치활동을 무기한 금지했다. 수도 바마코에서는 수백명의 시민이 반정권 시위를 벌였다. 지난 6월 입국한 말리 국적 A씨 가족은 이 상황을 피해 한국으로 왔지만, 법무부로부터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았다.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은 난민 신청이 심사 단계까지 가지 않고 기각됐다는 의미다. A씨 가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항을 나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해 사실상 공항에 구금되어 있다.
    A씨의 아들 B군은 넉 달째 햇빛을 보지 못한 채 밀폐된 공간에서 지내고 있다. 대기실에는 창문과 환기시설이 없다. 공항터미널 내 면세점이 유일한 ‘놀이터’다. B군은 두통과 복통을 자주 호소하지만 공항 내 소규모 진료소에서 단순 진료만 가능하다. 병원진료비는 외부 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세면도구와 의류 등 기본 생필품도 비정부 기구(NGO) 도움으로 겨우 마련하고 있다. 현재 B군 외에 카자흐스탄 출신 7세, 15세 아동 두 명도 인천공항에 3개월째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명백한 인권 침해로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난민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 중인 아동은 난민 신청을 명백히 남용한 것이 아닌 한 입국을 허용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2023년 “출국대기실은 장기 체류에 적합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항 밖 별도 시설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아동, 임산부 등이 장기간 공항에 구금된 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입국을 허용해 영종도 난민센터에서 머무르도록 조치한 사례가 있다.
    A씨 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B군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인권위 권고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지난 17일 인권위에 추가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김해공항에서도 지난 4월 기니 국적 남성이 입국을 거부당한 채 5개월간 삼시 세끼 똑같은 햄버거만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 남성은 군부독재에 반대한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조사 과정에서 폭력을 당했고,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난민 보호의 첫 단추는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이라며 “출입국 당국이 불회부 결정을 남발하면서 공항에 갇히는 난민이 늘고 있고, 이들의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인력이 배치된 것이 처음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은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지난 8월 찍은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선란 2호에서 중국인 5명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선란 2호는 지난해 중국이 양식장을 한다며 우리나라 서해 해역에 설치한 구조물이다. 사진에 있는 5명은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등이다.
    발견된 인원 중에는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정비하는 모습과 고속정도 발견됐다.
    이 의원은 “선란 2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중국이 서해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내해화하려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 만큼,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비례 대응 등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각종 정보도 외교부 등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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