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10-23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격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매수는 불특정 다수에게 매수조건을 공고하고 장외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위원장에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주식회사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개매수 기간에 허용되는 장내매수 방법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로 보인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결론이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한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이 지난해부터 방첩사령부 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등 조직적 내란 가담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파출소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경은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에 계엄을 담당하는 보안과 소속 해양 경찰관을 파견하겠다는 공문이 확인됐다.
문 의원은 또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해경이 육군과 함께 한 훈련만 최소 38회에 이르고, 공군·해군·해병대와 수십 차례의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 가담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는 안 전 기획조정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부임 후 약 한 달 뒤인 2023년 12월에 방첩사를 공식 방문해 여 사령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기획조정관과 여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문 의원은, “특검은 해경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및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안 전 기획조정관은 내란 특검 수사를 이유로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안 전 기획조정관은 12·3 내란 동조 의혹과 2020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조작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국감에 꼭 출석시켜야 한다며 동행 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안 전 기획조정관은 오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란은 사전에 몰랐으며, 내란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안 전 기획조정관은“비상계엄은 TV를 통해 알았으며,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계엄 이후 해경의 역활에 대해 얘기를 했을뿐”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팀은 안 전 기획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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