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홍콩명품쇼핑몰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국내 은행 해외지점서 1900억원대 거래…아직도 900억 가량 남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 작성일2025-10-23

본문

홍콩명품쇼핑몰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등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감금 등을 벌인 ‘프린스 그룹’이 국내 은행의 캄보디아 지점을 통해 1970억원대의 금전 거래를 해왔으며, 현재도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계좌에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은행들은 자금 동결조치를 취한 상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내 금융업권에서 캄보디아에 진출한 회사가 13개인데, 한국인을 납치·감금·살인하는 프린스 그룹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금융사 5곳이 있었다”라며 “국민·전북·신한·우리은행과 IM뱅크이며, 이들이 (프린스 그룹과) 52건의 거래를 한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5곳의 거래 금액은 총 1970억45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거래를 한 곳은 전북은행이었다. 프린스 그룹은 전북은행에 총 47건의 정기예금(40건 만기 해지)을 예치했으며, 거래액은 총 1216억9600만원이었다.
프린스 그룹의 자금은 현재도 국내 은행의 현지법인 4곳에 900억원이 예치되어 있었다. 국민은행 566억5900만원, 전북은행 268억5000만원, 우리은행 70억2100만원, 신한은행 6억4500만원의 예금이다.
해당 은행들은 이미 미국과 영국 등의 제재 발표에 따라 지난 16일 프린스그룹의 자산을 일괄 동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한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고나서 관련 은행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나선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 정부는 프린스 그룹과 이 회사의 천즈 회장을 대상으로 공동 제재에 나섰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중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캄보디아 범죄조직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강 의원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지점에 남아있는 프린스그룹의 돈을 압류해야 한다’는 지적하자 “외교부, 기재부와 함께 지금 협의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프린스그룹의 돈이 국내 금융권에 얼마나 유입됐는지는 아직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박광 FIU 원장은 이날 유입 자금 규모를 묻는 강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캄보디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거대 기업집단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인신매매·온라인 사기·불법 감금 등 각종 강력범죄의 배후 조직으로 지목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플랫폼 규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사후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갑질 기업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후 규제 중 하나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갑)가 거래 상대방(을)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제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하려면 을이 정확히 누구인지, 을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거래 상대방이 있는 전통적 기업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업체가 수만개에 달해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은 “다수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공통의 사정이 일정 수준 확인되면 피해자 특정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힘은 개별적 맞춤형 계약이 아니라 일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사업자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지위는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지위’라기보다는 자신이 창설한 거래 공간에서 발휘하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조 위원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인할 때 기존의 시장 점유율보다는 이용자 수, 중개 거래액 규모 등 현행 제도의 적용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 성산항에서 15분 정도 배를 타고 도착하는 ‘섬 속의 섬’ 우도. 아름다운 자연 풍광으로 매년 100만~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하지만 최근 해변을 잠식한 것은 바다에서 밀려든 쓰레기다.
지난 18일 찾은 ‘우도8경’ 중 한 곳인 검멀레 해변은 그물, 밧줄, 스티로폼과 같은 폐어구부터 플라스틱 페트병, 부탄가스, 일회용 용기, 비닐포대, 신발까지 다양한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조류를 타고 중국에서 떠내려온 듯한 음료병과 샴푸통까지 눈에 띄었다.
검멀레 해변 뿐만 아니라 우도 섬 곳 해변서 쓰레기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우도면 관계자는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쓰레기가 밀려 들어 쌓이다보니 관광객도 종종 민원을 제기한다”면서 “8명의 바다 지킴이가 상시 수거하고 있지만 치워도 치워도 끝도 없이 며칠 후면 다시 올라오는 식이고, 수거 인원을 보충하려 해도 작은 섬이다 보니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것은 우도만은 아니다. 제주 서쪽 끝에 있는 부속 섬이자 천연보호구역인 차귀도 역시 최근 해양 쓰레기로 뒤덮이면서 수거 작업에 150여명이 동원됐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전역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2020년 1만6622t, 2021년 2만1489t, 2022년 1만7017t, 2023년 1만698t, 2024년 1만7038t이다.
올해 1~8월까지 수거한 양도 이미 1만116t이다. 제주도는 매년 2만t에 육박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최근 6년(2020~2025년)간 530억여원을 투입했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5년간(2020~2024년) 64만9749t의 해양 쓰레기가 수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 쓰레기는 단순히 미관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람과 동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7시11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쪽 약 0.7㎞ 해상에서 5명이 탄 낚시어선 A호(0.77t)가 스크루에 폐그물이 감겨 운항이 어렵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호는 해경이 출동해 폐그물을 절단한 후에야 움직일 수 있었다. 제주해경은 이달에만 선박 스크루에 폐어구와 같은 부유물이 걸렸다는 신고 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돌고래나 바다거북 등 바다를 터전으로 사는 생물들이 폐어구에 감긴 채 구조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2023년 11월 주둥이부터 꼬리까지 낚싯줄이 엉킨 채 발견된 남방큰돌고래 종달이는 현재 생사가 불분명하다. 올해 또다른 남방큰돌고래 행운이도 몸에 폐어구를 매단 채 발견됐다.
지난 6월 비양도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붉은바다거북이 그물에 몸이 엉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발견됐고, 주민에 의해 다행히 구조됐다.
환경단체들은 해양 쓰레기 수거도 중요하지만 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근본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주력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번 수거와 처리만 반복하는 악순환을 이어갈 수는 없다”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쓰레기의 발생원인을 모색해 원천적으로 줄이고, 친환경 어구와 같이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물론 지자체 모두 환경 분야에서도 해양 쓰레기 분야는 신경을 잘 쓰지 않는다”면서 “특히 지자체 단위에서는 해양 쓰레기와 같은 해양 환경을 담당하는 조직조차 없는 곳이 태반으로,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글출장용접 “토허구역 철회” 국민의힘 소속 서울 구청장들 ‘10·15 대책’ 반발 25.10.23
다음글싶으면 할수있는 경락마사지 홈타이 종류가 내리기 25.10.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