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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정운호에게 1억 뒷돈’ 전직 검사,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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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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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고검 부장검사 박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9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돈을 수수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검사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사업권을 매수하며 사업 확장을 추진했고, 감사원은 업체 선정 과정이 적법했는지 감사를 진행 중이었다.
정 전 대표는 박씨가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라는 점을 이용해 청탁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상습도박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고 전관 변호사들을 통해 검찰과 법원에 로비를 했다는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해 수사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금품 전달책 등과 한 차례 식사한 적은 있지만 감사원 청탁이나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핵심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다며 박씨가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 전 대표는 박씨를 통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알선·청탁해 서울메트로가 정 전 대표 측과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계약을 유지해도 감사원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수용·묵인하게 만들고자 했다”며 “이는 감사원 직무와 밀접 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항소심 배판부도 보석은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씨는 이날 선고가 끝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제가 아닙니다”라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최근 10년간 면세점 임직원이 명품 등 면세품을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 대표가 1억원 넘는 명품 시계를 밀반입해 실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면세점 직원이 화장품 등 1600여개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적발된 면세점들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면세사업자를 적발한 건수 11건 중 10건이 면세점 임직원의 밀수입 사건이었다. 이 기간 적발된 밀수품 규모는 1700여 점에 달한다.
대표 사례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와 직원 5명은 2016년 시가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롤렉스 등 명품시계 4개를 밀반입하다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면세품을 산 뒤 직원들을 통해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오게 하는 방식으로 밀수했다. 내국인에게 면세품 구매 한도가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관세청은 2020년에야 이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억7200여만원을 추징받았다. 법인인 HDC신라면세점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9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면세점에선 밀수 형태로 고가 의류 등을 직원이 대리구매한 혐의가 적발돼 관세청이 올해 검찰에 송치한 일도 벌어졌다. 2016~2017년 HDC신라면세점 시계 밀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직원의 대규모 밀수가 적발된 곳도 있었다. B 면세점 직원 6명은 2016~2022년 화장품 등 면세품 1616점을 해외로 반출한 뒤 다시 국내로 밀반입하다가 2023년 관세청에 적발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적발된 밀수품 90%를 넘는 규모다.
적발된 면세점들은 최소 7일에서 최대 63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8건에는 최소 130만원~최대 4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7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해당 면세점들은 현재까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은 5년마다 ‘법규 준수도’ 등을 평가해 면세사업자 특허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법규 준수도’ 평가에서 0점을 받아도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만회해 특허가 갱신된 사례도 있었다. 대표이사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HDC신라면세점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2020년 한차례 연장했으며 올해 말 추가 연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은 “위법 행위가 발생해도 과징금 몇억 원으로 끝나고 특허는 그대로 갱신돼 면세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밀수 등 관세법 위반이 발생하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조건부 특허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등 평가·처분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 면회는 ‘헌법 조롱’…이러니 국힘 해체시키자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여권의 실책을 지렛대 삼아 지지율 회복을 꾀하던 국민의힘이 장 대표의 면회로 ‘도로 내란당’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7일 오전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10분가량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뒤, 이번엔 일반면회로 윤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면회 사실을 알리며 “(윤 전 대통령이)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했다. 그는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며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캄보디아 범죄 피해, 한·미 관세협상 교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들을 부각하며 지지율 반등을 모색했다. 국정감사 국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여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9%로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해 5개월 만에 30%대로 주저앉았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오른 23%를 나타내며 20%대를 유지했다.
조국 “극우 정당 된 것 계속 확인”
“당대표 선거 때 약속 지킨 것뿐”국힘 지도부, 뒤늦게 진화 나서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는 국민의힘의 반등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과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불법계엄에 반성하기는커녕 동조하는 이미지만 강화했기 때문이다. 중도 확장에 실패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 머무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가는 흐름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좋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이 쌓아 놓은 폐해를 정리하지 못하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수권 능력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정성국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당대표께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그만하시죠”라고 적었다. 김재섭 의원도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부동산, 관세, 안보 무능 등으로 이재명 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언론도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며 “모처럼 야당의 시간인데 이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했어야 했느냐”며 장 대표에게 해명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표의 행보는 중도 확장에 한계가 있다”며 이런 흐름이 굳어지면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러니 국민의 적 같은 위헌 정당 국힘을 해체시키자고 국민들이 두 주먹 불끈 쥐는 것”이라며 “윤석열 면회는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치 떨리는 내란의 밤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의 사도가 된 모양”이라며 “내란범 윤석열과 이를 여전히 비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정상적 보수 정당이 아닌 한국형 극우 정당이 되었음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부적절하게 확대 해석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당대표) 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선거 이후 약속을 지키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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