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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이억원도 배임죄 전면 폐지 ‘반대’…“중범죄 처벌공백 없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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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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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배임죄 전면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9월30일에 발표한 방안은 배임죄를 단순히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배임죄가 기업의 정상적 경영 판단을 저해할 우려를 제거하되, 중형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 의원이 ‘전면 폐지에 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업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배임을 통해 장난을 치면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배임죄 폐지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에 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4일 공정위 국감에서 배임죄 전면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 위원장은 당시 배임죄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배임죄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30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정 역시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기보다는 대체 입법을 마련해 그 취지를 일정 부분 살리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세종시 이전 또는 입주한 기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노동자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이다.
입주기업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세종시 기업에 종사하면서 대전·세종·충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노동자 등이다.
다만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고시일(2018년 12월7일) 이후 준공 또는 임대계약을 한 기업에 한한다.
공급 대상은 계룡건설㈜과 원건설사업㈜ 등이 5-1 생활권 합강동 일원 L9블록에 총 424세대를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입주기업 종사자에 배정된 특별공급 물량은 8세대다.
시는 23일 입주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공고문을 시청 누리집에 게시한 뒤 다음달 11일까지 세종시청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접수 받는다.
자격 심사와 추천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당첨·예비)는 다음달 19일 시 누리집에(sejong.go.kr)에 공개된다.
한편 시는 기업 유치 활성화 및 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시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산단 내 입주업종(11종) 추가와 기존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기업 대상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기업으로 확대, 기존 종사자 3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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