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0-22

탐정사무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 엠블럼을 공개했다.
이번 엠블럼은 ‘나이테’를 모티프로, 지난 10년간 장애예술이 쌓아온 성장과 깊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나이테가 매해 새로운 결을 더하며 확장되듯, 장애예술의 새로운 10년을 향한 도약 의지를 담았다.
장문원은 오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연다. 주요 프로그램은 한국-캐나다 장애예술 교류전, 10주년 기념식 및 축하 공연, 장애인문화예술 동아시아 포럼 등으로 국내외 장애·비장애 예술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11일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슬로건 ‘모두의 예술, 함께하는 미래’ 아래 기관 공식 캐릭터 ‘솔라(SolLa)’와 ‘도레(DoRe)’를 공개한다. 캐릭터는 장애예술인의 잠재력과 도약을 상징한다.
2015년 설립된 장문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집행과 현장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부터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예산을 직접 교부했으며, 같은 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2021년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장문원을 통한 장애예술 지원 예산은 2017년 21억원에서 2025년 64억원으로 3.1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도 체계화되고 방식이 다각화됐다.
현재 주요 사업은 장애예술 창·제작 및 향유 지원, 문화예술교육 및 인력양성, 접근성 및 활동기반 강화, 국내외 교류·협력, 문화예술 공간 운영 등이다.
문화예술 공간 운영사업은 정부 최초의 장애인문화예술 전문시설인 ‘이음센터’ 위탁 운영으로 시작됐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모두예술극장’과 ‘모두미술공간’을 추가 개관해 장애예술인과 관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2020년부터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예술 매개자와 접근성 전문 인력 양성을 병행하고 있다.
2023년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2024년 의무공연·전시제도 도입에 맞춰 온라인 유통 플랫폼 ‘이음아트플랫폼’을 운영하며 장애예술 창작물 거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방귀희 장문원 이사장은 “엠블럼의 나이테는 장애예술과 함께한 지난 10년의 성장을 상징한다”며 “이번 10주년 행사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 새로운 10년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문원은 오는 11월 11일 기념행사를 열고 슬로건과 캐릭터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산재 보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 건수가 총 779건, 이 중 중대재해가 6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과 상위 10대 대형 건설사 등도 포함됐는데,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726건이다. 2022~2024년 3년간 매년 700건 이상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1130건(41.4%), 940건(3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 위반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의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기간 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재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63건으로, 2022년 대비 1.4배 증가했다. 건설업의 경우 하청의 비율이 높았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모두 58건이었는데, 이 중 50건(86.2%)이 하청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서도 산재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크게 늘었다. 중대재해 발생 상위 10대 사업장의 산재보고 의무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급증했다.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에만 14번 위반 사실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다른 사업장들의 경우 모두 2건 이하였다.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도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DL이앤씨, GS건설, 에스케이코플랜트, 롯데건설 등이 적발됐다.
안 의원은 “산재 은폐와 보고 지연은 단순히 사업장의 과실을 덮는 행위가 아닌 재해자의 산재 인정과 요양 등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위반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도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산재 발생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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