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0-22

폰테크 사이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의 사다리를 밟아 주요 지역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주장했다.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를 상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관철하려는 위선이자 오만”이라며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사회주의 경제실험이 중산층과 서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회의장 뒤편에 설치된 배경막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문구를 거론하며 “(여권이) 국민에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른다”며 “국민의힘은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의 대장정을 통계와 수치가 아니라 국민 한숨이 짙게 밴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우리 특위는 혁명적 수준의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고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불법 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서 정치인 등 명단이 구체적으로 적힌 점을 근거로 그가 폭동 행위와 별개로 계엄 상황에서 일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살인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실시한 노 전 사령관의 첫 피의자 조사로, 이례적으로 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조사는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고발돼 특검으로 이첩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관련”이라며 “고발도, 조사도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기반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 주요 정치인 명단과 이들에 대한 사살 계획으로 추정되는 메모를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 명단과 함께 ‘수거팀 구성’, ‘수거 대상 처리 방안’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는 ‘GOP(일반전초)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이 적혔다.
특검팀은 대법원의 1997년 5·17 판례를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미 기소된 혐의와 별도로 살인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폭동’을 국헌문란의 수단으로 하는 내란죄와 ‘살인’을 수단으로 하는 내란목적살인죄를 구분하면서 특정 대상을 미리 지목하고 살인을 저지르면 내란죄와 별도의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봤다. 당시 대법원은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 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특검팀은 이 판례를 근거로 노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으로 추정되는 인물 명단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적어뒀다면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전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개정특검법안에 따라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제안했지만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미 충분히 진술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 속 이름을 살해 대상 명단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거쳐 노 전 사령관의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노 전 사령관 수첩에 (관련 내용이) 기재됐다고 해서 바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라고 보긴 어렵다”며 “예비음모죄를 판단하려면 예비의 준비행위라고 볼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인 목적이 있었는지 등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법적 판단은 (노상원 수첩을 비롯해) 여러 정황 등을 같이 검토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 홍성의 한 사립고에서 교사 채용 과정에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감사에 착수했다.
22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특정 인물을 신규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절차를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학교와 법인을 감사한 결과 다수의 위법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3월 권익위에 관련 제보가 접수된 뒤 권익위가 교육청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 결과, 학교 측은 신규 교사 채용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채용 지원 예정자였던 기간제 교사 A씨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A씨는 수차례 회의에 참석해 채용 과목·인원 등을 논의하고 표결에도 참여했으며, 결국 지난 3월1일 신규 교사로 임용됐다.
교육청은 또 일부 인사위원회 회의가 실제 열리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위원은 “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 “회의록에 적힌 발언은 본인 발언이 아니다”라고 진술했으며, 회의록 작성 시각에 일부 위원이 수업 중이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이사회가 의결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의결된 것처럼 처리해 임용 절차를 추진한 사실도 적발됐다. 허위 회의록이 교사 채용 과정에 활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교육청은 채용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족수 미달 이사회 의결로 임용된 A씨의 임용 효력 여부도 검토해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제척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용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신규 교사로 채용돼 근무 중인데, 법적 검토 등 소관 부서가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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