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0-22

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 19일 캄보디아 상원에 ‘대한민국-캄보디아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캄보디아 측이 “한국인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상원에 한국-캄보디아 합동수사 TF 설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대책단 소속인 김 최고위원과 황명선 최고위원,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과 홍기원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김 단장은 “캄보디아 하원에는 한국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제안했고, 하원은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에는 한국-캄보디아 합동수사 TF 설치를 제안했다”며 “양국 의회가 힘을 합쳐 우리 국민을 지키는 협력 체계를 만들자는 데 동의했으며, (캄보디아 측은) 향후 한국인 관련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김 단장은 “대책단은 양국 수사 인력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에게 한국인 사건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현지에서 국민 3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현지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캄보디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우리 국민 3명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다”면서 “그들은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을 저지른 청년들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수석사무부총장은 “‘구출’로 표현되고 있긴 하지만 그분들의 지위가 이중적인 것은 분명하지 않나”라며 “범죄단지 내 피해자임은 분명하지만, 한국경찰이 범죄행위를 소상히 규명해야 할 범죄자이기도 하다”고 했다.
대책단은 현지에서 면담한 동포들이 관광업 피해 등으로 동포사회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황 최고위원은 “(몇몇 사건으로) 잘못 알려져 캄보디아가 치안이 불안한 나라(로 낙인찍혀) 여러 사업을 하는 분들이 예약 취소 사태 (등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면서 “언론도 각별히 구분해 살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교관 출신인 홍 의원은 “캄보디아의 현재 치안 상태는 국내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보통의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고 알려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면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현 상황에선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에도 배우자의 다른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유사한 소송을 냈다가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유 감사위원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관련성 심사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 감사위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의 회계감사 대상인 제약회사 CTX 주식을 약 16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는데, 심사위가 지난해 11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초과해 보유하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유 감사위원 배우자는 새 주식 취득으로 감사원 직무관련성이 있는 비상장 주식 가액이 3000만원을 넘어 백지신탁 대상이었다. 이에 유 감사위원이 불복해 지난 2월 소송을 냈으나 이날 졌다.
유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시절이던 2022년 12월에도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회사 주식 약 8억2000만원을 매각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9일 오후 12시 22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신호 설비에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서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메트로9호선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역 신호설비에 장애가 생겨 열차 감시와 제어가 어려워져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9호선 관계자는 “현재 조치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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