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0-22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저리에 제공되는 초기자금 융자 한도가 최대 60억원으로 늘어난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에도 최대 15억원의 융자가 제공된다. 이자율도 소폭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초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지원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초기자금 조달을 위해 받는 융자 한도가 현행 18억원~50억원에서 30억~6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2.2%~3.0%인 이자율도 2.2%로 인하된다.
이같은 초기자금 융자상품을 내년부터 조합뿐만 아니라 추진위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도는 10억~15억원이다.
조합과 추진위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또는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해당 융자를 사용할 수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 대상지에서 이주하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도 확대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에게만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이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기준이 6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재개발·재건축 이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 1.5%, 한도는 수도권 최대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500억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2.2%의 금리로 제공되고 있다. 세대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융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70%까지 높이는 특례를 받는다.
앞으로는 세대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추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지원 조건 개선으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을 터뜨리겠다는 협박 글의 게시 명의자가 울산에 사는 10대로 파악됐다.
19일 울산 북부경찰서·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인천공항을 터뜨리러 가겠다”는 글이 119 안전신고센터에 게시됐다.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소개한 글 작성자는 “돈을 이체하지 않으면 김포공항까지 폭탄을 설치하겠다”고 특정 계좌번호를 게시글에 함께 적었다.
경찰은 게시글에 입력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게시글 명의자를 울산 북구에 사는 10대 A군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내가 쓴 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글이 접수된 시스템은 별도의 본인인증 없이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토대로 실제 작성자를 쫓고 있다.
또 A군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진술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34)와 관련해 해경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은 “이 경사 구조 사건을 보면 차라리 해경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경사가 숨진 영흥파출소는 구조거점파출소로 이곳에는 24시간 잠수구조요원이 출동 대기해야 하지만, 출동하지 않았다”며 “특히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은 인천시가 1억2000만원을 주고 운영하는 민간 드론업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해경이 소지한 드론은 어디에 있었나”며 “해경이 민간업체에 의존해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다면 해경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은 영흥파출소에는 모두 28명이 근무하는데, 이 경사가 순직한 날은 이 경사와 당직팀장 등 2명만 근무하는 등 해경의 근무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경사가 출동한 현장과는 전혀 상황 공유가 안 됐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은 해경은 구조현장에 출동할때 2인 1조가 원칙인데, 순직한 이 경사는 혼자 출동했다며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 경사 순직 사건을 계기로, 해경의 근무체계 등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자신이 착용했던 부력조끼를 중국인 남성에게 벗어주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가 실종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모두 6명이 있었지만, 이 경사와 A씨를 제외한 4명은 휴게 시간이었다. A씨는 갯벌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다른 동료들을 곧바로 깨우지 않았다. 또 상급 기관에도 늦게 보고하고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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