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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사설]여야서 나오는 ‘캄보디아 군사작전설’ 온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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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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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에 군사작전까지 동원하자는 말이 여야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태 해결이 지체되고 미온적인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해 속전속결해야 한다는 게 강경 대응론의 배경이다. 하지만 군사적 조치는 온당한 해법이 아니다. 실행 가능성이 낮고 자칫 교민 피해와 외교적 문제를 키울 수 있어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캄보디아 범죄집단은 국제 마피아 혹은 테러집단”이라며 “필요하면 군사적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2011년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붙잡힌 한국인 선원들을 구출한 ‘아덴만 작전’을 선행 사례로 삼은 것 같다. 이어 전현희 최고위원, 박범계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에서도 강민국 의원이 캄보디아와의 군경 합동작전을 언급했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술 더 떠 “전쟁 선전포고라도 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가 군사작전에 비협조적일 시엔 올해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4353억원을 전액 환수하자는 목소리도 들린다.
2021년 4건이던 한국인 납치 신고가 올 8월 말 330건으로 폭증하기까지 정부·캄보디아 당국의 미흡한 공조가 사태의 심각성을 키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군사작전은 결코 쉽지 않고,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우선 범죄 소탕을 위한 군사작전은 ‘타국 영토의 무력행사 금지’를 규정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해상에서 전개된 아덴만 작전과 달리, 주권국가 영토 내의 군사작전은 침략 행위로 간주돼 유엔 안보리의 규탄·철수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캄보디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반대를 비롯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외교 협력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법적·외교적 갈등이 커지면 현지 한국민들에 대한 보복, 피해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 국내 정치 일각에서 특단의 조치인 양 내세운 군사작전은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선동일 수밖에 없다.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군사작전’ 같은 무리수보다는 현실적·외교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캄보디아 경찰이 20일 합의한 ‘24시간 핫라인·스캠범죄 공동조사’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사기·납치 범죄가 동남아나 제3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국제범죄에 대응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ES(한국전자전) 2025’에서 참관객이 인공지능(AI)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13개국 530여개 기업이 참가해 24일까지 AI, 로보틱스, 모빌리티, 디지털헬스 등 미래 기술을 소개한다.
<연합뉴스>
청각장애인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 A씨는 학생마다 의사소통 능력이 달라 수업 진행에 고민이 많다. 보청기로 한글을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학생, 수어로 간단한 소통만 가능한 학생 등 문해력이 제각각이라 한 명씩 개별 지도를 하고 있다. A씨는 “경우에 따라선 저학년 국어 교과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 단어부터 일일이 가르치다 보니 수업 진행이 더디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해력 향상 지원을 위해 교육전문채널 EBS와 함께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EBS와 초등 1학년 문해력 과정 강의에 수어·자막 영상을 추가하는 청각장애 학생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시범 제작한다. 이달부터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 EBS 장애인 홈페이지에 연말까지 영상을 게시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콘텐츠 제작에는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와 소리샘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청음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서울농아인협회 등 청각장애인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EBS 홈페이지에 콘텐츠가 게시되면 전국의 청각장애 학생들도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영상 외에도 청각장애인 보조교재(단어해설집)를 제작·배포해 수업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시는 수학·영어 등의 교과로도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는 등 청각장애 학생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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