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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 신속 정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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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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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9·7 대책의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소규모 주택 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라 가로구역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G마켓이 내년부터 연간 7000억원을 투입해 실적 회복에 나선다. 5년 안에 거래액을 2배 이상 늘려 ‘한국 1등 오픈마켓’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제임스 장(한국명 장승환) G마켓 신임 대표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미디어데이를 열어 “국내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확장이라는 두 축의 중장기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마켓은 신세계와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합작한 조인트벤처 ‘그랜드오푸스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장 대표는 알리바바의 동남아 지역 플랫폼인 ‘라자다’를 경영한 e커머스 전문가다. 장 대표는 국내외 시장을 폭넓게 아우르는 오픈마켓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G-Market=글로벌-로컬 마켓’이란 캐치프레이즈로 표현했다.
G마켓은 비전 실현을 위해 연간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셀러들을 위해 연간 5000억원을 쓴다. 이 중 3500억원은 기존 입점 셀러의 판촉 지원과 매출 확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배정한다.
고객 대상 마케팅에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한다. 빅스마일데이, 한가위빅세일, 설빅세일, G락페 등 4대 이벤트를 중심으로 고객 맞춤형 기획전을 연다. 알리바바가 축적한 인공지능(AI)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AI 활용에도 연간 1000억원을 투입한다.
G마켓은 올해 1000여개에 달하는 인기 브랜드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알리바바가 보유한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해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글로벌 브랜드를 중심으로 약 100만개 상품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G마켓은 알리바바 플랫폼 라자다를 통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상품을 판매 중이다. 향후 남아시아와 남유럽, 북미, 중남미, 중동까지 시장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는 “세계 시장을 무대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셀러와의 상생을 통해 고객 만족 1등 혁신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요양원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면 요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자회사들은 장기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여행자보험, 휴대폰파손보험 등 소액 단기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와 등록 요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도 추가했다. 이에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 펀드나 투자신탁사(리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벌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그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조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단순 질의사항,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분쟁민원에 집중하도록 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원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보험협회는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해 민원을 처리하게 할 방침이다. 처리 결과는 공시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조정도 담겼다. 그간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의 빚을 대신 보증할 때는 자본 여력이 충분해야 했는데, 이 때 필요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이면 충분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올해 6월에 시행된 후순위채 조기상환이나 보험종목 추가 허가와 관련된 권고기준 합리화 조치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가 예정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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