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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위고비로 비만 잡는다해도, 우리는 외로워질 것입니다”[내 몸 관리의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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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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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열풍을 넘어 ‘광풍’이다. 기존 비만치료제보다 식욕 억제 효과가 크고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진 새로운 치료제의 유행이 거세다. 정상체중인 이들조차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싸게 판다는 일명 ‘성지 의원을 찾아 줄을 서 번호표를 받는다. 심지어 어린이와 임산부를 대상으로도 비만치료제가 처방됐고, 정상 체중인 딸에게 엄마가 치료제 투약을 강권한다는 뉴스도 들려온다. 한때 유행했던 ‘바디 포지티브 운동’(body positive, 모든 몸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과 행동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은 위고비 열풍에 자취를 감췄다. 과체중 유튜버들의 댓글에는 ‘왜 위고비를 맞으며 자기관리를 하지 않느냐’는 질타성 댓글까지 달린다.
“정부가 나서서 단속하고 규제한다고 해도 당분간은 관리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는 위고비 열풍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위고비는 ‘비만 산업’의 상품 중 하나로, 한국 사회 특성상 그 수요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위고비 열풍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폭발적인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는 사회학적인 특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 달 말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개인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인터뷰했다.
- 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인기가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크다.
“지방흡입처럼 이전에도 유사한 현상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품 판매 형태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비만 산업’이라는 산업적인 스펙트럼 안에서 봐야 한다. 기초과학, 의약 분야 중에서는 치매가 유사하다. 요새 치매 연구가 굉장히 인기다. 사람들이 가족 중 치매 환자 한 명이 나오면 집안이 거의 절단난다고 할 정도로 치매에 대해 큰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매약에 대한 수요가 크다. 위고비는 비만 산업 영역에서 가장 수요가 크고, 제일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이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 수요가 왜 큰지를 사회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가지고 싶은 욕망 때문이 아닌가.
“흔히 비만은 ‘건강 문제’라고 말하지만, 의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수요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수요가 존재한다. 가령 청년들이 회사 면접 시에 체중이 좀 나가면 본인이 성실하지 못하고, 꼼꼼하지 못한 걸로 보여질까봐 두려워하지 않나. ‘자기관리’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건사회학적 용어로 ‘도덕화’(원래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닌 태도나 행위가 ‘옳다 그르다’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것)가 됐다.”
- 비만을 각종 만성질환 확률을 높이는 질병 개념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 즉 비만의 ‘의료화’는 필요한 것 아닌가.
“의료화를 통해서 현대 의학으로 인해 생기는 실질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 삶의 질이 올라가고, 질병이 예방된다.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위절제술 등) 수술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왜 부작용이 없겠느냐만, 수술을 해서 질병 위험이 줄어들고 효과가 있는 측면이 있다.
- 그렇다면 비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의료화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치료의 동기나 이유가 있어 생기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를 파고들면서 이뤄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내가 비만 때문에 주위 시선도 안 좋고 취직도 안 좋고 너무 힘들고 신경이 쓰인다’고 하면 그 고통을 의료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때 그 사회가 의료 행위를 통해서 수익 추구를 할 수 있는 사회라면 그런 현상들을 더 열심히 찾아서 의료화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회라면 (의료 외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고통을 어떻게 더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관점 차이가 생긴다. 한국사회에서는 ‘비만의 도덕화’와 의학적인 수요를 계속 창출해내려는 영리추구형 의료체계가 맞물리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발생하고 있다.”
- 환자의 의학적 필요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위고비를 처방하고 판매하는 의원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가.
“저는 위고비 문제에 한정해서는 개별 의원들의 영리 추구 영향이 열풍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현재 수가 구조에서는 약 처방보다는 다른 의료행위들이 더 수익이 크게 남는다. 일부 성지 의원들에게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으나, 모든 의사들에게 강력한 동기가 될 만하지는 않다.”
- 한국 의료체계의 어떤 특성이 문제인가.
“한국 의료시스템은 건강 문제를 (사회적 해결이 아닌) 의료 체계로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병원을 찾아오게 하고, 약으로 해결하게 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민영화된 의료시장, 행위별 수가제 등으로 인해서 의료 수요가 많이 발생할수록 이윤이 발생한다. 한국은 보험제도로 인해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이 굉장히 낮은 편이다. 그래서 병이 아닌 것조차 병으로 만들어지고,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난다.
사회적인 수요와 민간 의료 제공자들의 동기가 합해지면서 기존에는 없던 수요를 제도권 의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계속된다. 새로운 기계, 새로운 기술 도입, 신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
- 왜 유독 한국이 더 그런 현상이 심할까.
“현대 서양의학이 과학기술 의존적이긴 하나, 한국이 특히 심하다. 제 가설은 한국이 서양식으로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관점이 더 심화됐다는 것이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은 다 후진 것이고, 물질적인 것, 서구식 과학 기술이 선진적이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 정착됐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건강검진 문화다. 건강검진을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노동자 복지의 하나가 좋은 건강검진 제공으로 여겨지고, 명절에 건강검진 상품권이 거래된다.”
- 다른 사회적 개입보다 의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너무나 쉽고 익숙하게 열려있는 사회라는 설명이다.
“의료적 개입의 특성은 ‘즉효성’, 즉 바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비만의 도덕화와 이를 유도하는 의료체계가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해보자. 그렇다해도 의료체계를 바꾸는 데는 100년, 20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내가 위고비를 먹으면 당장 얼마 후에 체형을 바꿔서 취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러면 위고비를 맞는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다고 도덕적인 조언을 해준다고 해도, 바로 좋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고비 문제에는 사회구조, 사람들의 욕망, 개인의 실존적인 한계 같은 문제가 다 섞여있다. 그래서 당국이 규제를 해도 쉽게 좋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 약으로 어떤 것이든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것이 왜 나쁜가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건강을 관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돌봄’이다. 절주해라, 금연해라 하는 말들의 목적은 단순히 질병을 피하기 위한 것,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아끼고 좋은 삶을 살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점점 더 많이 외주화하고 있다. 최근의 위고비 열풍이 이 같은 건강관리의 외주화의 최고봉이다. 정상체중인 사람조차 환경의 압박을 받아서 안 써도 될 돈을 쓰고, 부작용까지 경험한다.
내 건강을 남에게 맡기면 ‘자기소외’ 현상이 발생한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된다. 한국 사람들이 객관적인 건강지표와 주관적인 건강지표의 차이가 큰 것은 이것 때문이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자기 돌봄에 대한 나의 태도나 능력을 다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결국은 사람들이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서, 굉장히 우울해질거다. 체중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다. 특히 비만처럼 신체 이미지와 밀접하게 연관된 영역에서는 건강한 자아를 만들기가 어렵다.”
- 어떤 대안을 고민해야 할까.
“견강부회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저는 ‘차별금지법’같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 사회는 외모, 피부색 같은 것들로 그 사람의 내면의 특성을 규정하는 데 너무나 익숙하다.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차별이다. 비만에 대한 차별도 광범위하게 문화적으로 퍼져있다.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우리사회가 전체적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 제도적인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는 어렵겠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비만치료제를 급여화해야 한다. 또한 구조적인 차원에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자기돌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는 등 제도적 해법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이후 전국에서 조성된 숲길의 69%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숲길 조성 시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했지만, 산림청이 숲길 조성 규모가 2㎞인 경우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고시해 평가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 추진된 숲길 조성 사업지 174곳 중 120곳(69%)이 타당성 평가 없이 진행됐다. 사업 구간은 총 276㎞로 서울 여의도에서 광주광역시까지 거리에 맞먹는다.
숲길 조성 사업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등산·트레킹·휴양 목적의 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2019년까지는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됐다. 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숲길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산림휴양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산림청은 ‘숲길 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를 정하면서 추정 공사금액 5000만원 이하 또는 2㎞ 이하 숲길 구간 등은 타당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무관청이 행정규칙인 고시를 통해 법률이 정한 타당성 평가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셈이다.
산림청의 고시 제정 이후 지자체들은 숲길 사업을 2㎞ 규모로 쪼개 추진하는 방식으로 타당성 평가를 건너뛰었다.
실제로 2㎞ 이하 규모 숲길 조성 사업은 2020년 이전 연평균 4.3건에서 고시 제정 이후 16.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에서 2㎞ 이하 규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4.3%에서 2배 이상인 56.3%로 늘었다.
숲길 조성 과정에서 대규모 산림 벌목이 이뤄진 정황도 있다. 16개 사업에서 총 362㎥의 나무가 벌목됐는데 경북 영양 오십봉(37.5㎥), 강원 양양 해안생태탐방로(35㎥), 전남 구례 용방죽정(41㎥), 강원 평창 청옥산(16.9㎥) 등이다.
산림청은 지자체로 사업이 이양된 이후 타당성 평가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가 자료를 요청하자 실태조사에 나섰다. 문 의원은 “법률에 맞게 숲길 조성 시 고시의 타당성 평가 예외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숲길 조성 과정에서 산림 벌목, 난개발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이뤄졌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숲길 타당성 평가 제도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대량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42)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5254차례에 걸쳐 매크로프로그램으로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 1만881장을 예매해 티켓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최대 15배의 웃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판매한 티켓 가격은 약 5억7000만원에 달하고, A씨가 벌어들인 차익은 3억1170만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올해도 프로야구가 개막한 3월22일 하루에만 입장권 128장을 1527만원에 판매했다. 1장당 가격이 평균 10만원이 넘었다. 3월28일 한화이글스 홈개막전 입장권의 경우 정가 4만원 상당의 1루 커플석 티켓을 4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프로야구 인기 상승으로 일반 예매의 경우 매크로프로그램을 써도 예매하기가 어려워지자 A씨는 하루 먼저 예매가 가능한 구단 유료 멤버십에 가입해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로 입장권을 대량 확보했다. 예매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기번호 없이 좌석 선택창으로 바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도 활용했다. 티켓 예매를 위해 매크로프로그램이나 직접 링크를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정보통신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은 매크로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B씨(26) 등 2명도 검거해 조사 중이다. B씨 등은 인터넷상에서 공연 등 각종 티켓을 자동 예매할 수 있는 매크로프로그램을 만들어 모두 1488회에 걸쳐 86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야구나 공연 티켓 예매를 위한 매크로프로그램과 직접 링크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이를 이용한 예매 행위도 모두 명백한 불법”이라며 “프로구단이 운영하는 ‘선예매 제도’가 매크로를 이용한 예매와 암표 거래에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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