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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단독]내란특검, 법무부 인권국장 소환…박성재 ‘위법성 인식’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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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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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 앞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21일 오후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쯤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승 국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할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도 지난 18일 불러 조사를 마쳤다.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 쟁점이 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논리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오후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해 계엄 계획을 미리 듣고, 선포문과 포고령으로 의심되는 문건 2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정황에 비춰보면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할 당시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과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실·국장 회의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는 동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연달아 통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 17일 박 전 장관의 운전기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위법성 인식에 관한 증거가 있고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법원이)기각 사유로 삼은 만큼 그런 내용(위법성 인식)을 다각도로 더 명확하게 부각할 수 있도록 관련자(를 소환한다)라든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장관도 (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단순 검토를 넘어 구체적 이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지시도 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 등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낸 뒤 오는 23일 박 전 장관도 추가로 조사한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박 전 장관 측은 당시 실·국장 회의를 마칠 무렵에야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됐으며, 법무부 간부들과 통화하고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은 통상적 업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 목포에 비엔날레 전용 전시장인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가 들어선다.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전통 수묵의 현대적 확장을 이끌 거점 시설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 서부권의 열악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세계 미술 전시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 전남도가 2024년부터 추진한 핵심 프로젝트다.
아트센터는 목포 용해동 일원에 총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약 7011㎡(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2028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내부에는 상설 미디어극장, 디지털아트전시관, 교육체험실, 창작공간 등이 조성된다. 지역 예술인과 청년 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수묵 예술 교류의 중심 거점으로 기능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센터 건립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며 본격적인 준비를 했다. 지난 8월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해 심사를 통과했다.
전남도는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2018년 첫 개최 이후, 2025년 현재 행사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누적 관람객 35만 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엔날레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 비엔날레는 ‘문명의 이웃들’이라는 주제로, 20개국 83명의 국내외 작가가 참여해 해남, 진도, 목포 등 세 개 전시관에서 수묵의 전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회화, 설치,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 서부권의 숙원이었던 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 건립이 중앙정부의 타당성 인정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아트센터는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동서 지역을 아우르는 균형 발전의 대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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