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인터넷비교사이트 “‘재직조건’ 정근수당도 통상임금”…대법, 전남대병원 노조 손 들어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0-22

본문

인터넷비교사이트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바뀐 데 따른 판결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들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고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심은 원고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정근수당 등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이란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 등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재직·근무일수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지급하는 임금은 조건달성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고정성은 정기성·일률성과 함께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3대 기준 중 하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대로 정근수당 등에 재직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런 재직 조건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다”며 “그런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지하는 새 판례를 낸 것을 반영한 판결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강원 강릉지역 경로당에 정부미 대신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릉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6년부터 지역 내 333개 경로당에 ‘친환경 쌀’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강릉지역 경로당에는 20㎏짜리 정부 양곡미 3400여 포가 공급되고 있다.
강릉시는 2026년부터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경로당에 정부미 대신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로 했다.
친환경 쌀 생산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강릉시의 경우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상류에 있는 왕산면 도마리 일대 등에 88㏊ 규모의 친환경 쌀 생산단지가 조성돼 있다.
이곳에서는 연간 430여t의 친환경 쌀이 생산된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7월부터 강릉노인종합복지관과 남부노인종합복지관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 북부노인종합복지관에도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급식용으로 사용되던 친환경 쌀이 경로당에도 지원되기 시작하면 공급망 확대로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농업발전도 함께 견인하는 복지 모델을 만들어 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