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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스팟+터뷰] 김예지 “장애·여성혐오 극우 공격, 지금도 계속…정신건강복지법은 철회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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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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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1년여 만인 21일 해당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갑자기 법안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과 음모론이 온라인상에서 급격히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을 공격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악성 댓글도 쏟아졌다.
김 의원이 지난달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입원 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연결지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고 주장하거나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장애 혐오적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 변호사 고든 창 등 극우 세력까지 가세했다.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김 의원은 이를 철회했다. 과거 같은 당(당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발의한 적이 있는 법안이지만 유독 김 의원에게 공격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직적인 테러로, 배후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다른 의원들도 발의했던 법안인데 저에게만 갑자기 공격이 쏟아졌고, 제가 장애인이고 여성이라는 게 공격 포인트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왜곡된 정보로 기존 장기기증 의사를 표하신 분들까지 취소하실 수도 있다는 우려에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는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며 “심리사회적 장애(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음) 당사자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욕을 먹더라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아직도 공격을 받고 있나.
“현재진행형이다. 추석 직전부터 시작됐는데 휴대전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밤새 연락이 오고 급기야 유튜브 쇼츠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결정했는데도 거짓말했다는 얘기까지 한다.”
-1년 전에 발의된 법안이다.
“이해가 안 된다. 법안을 문제 삼을 거였다면 발의한 직후에 했어야 맞다. 과거에도 여러 의원에 의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갑자기 저만 공격 대상이 됐다. 개인을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
-지난달에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까지 엮어 허위 사실과 음모론이 유포됐다.
“두 법안은 전혀 다른 시점에 발의된, 다른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심리사회적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 없이 가족이 동의하면 강제입원이 가능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국가의 심사 절차를 보완하는 등 입원 과정에서 국가 책임을 높이자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유엔장애권리협약에서도 제도 개선을 두 번이나 권고했다.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철회할 생각이 없다. 오랫동안 (장애) 당사자들의 염원이 담긴 법이다.”
-공격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전혀 근거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들이다. 가장 악의적이라고 느끼는 건, 제 장애를 빗댄 인신공격적 언어들이었다. 저한테는 약한 포인트가 많다. 저는 장애인이고 여성이라는 교차성이 있는데 이게 공격 포인트였다고 보인다. 그런 면에서 저들은 제가 우스운 거다. 아직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다. 제가 만약에 남성 지역구 의원이었다면 같은 행동을 해도 다르게 대했을 것이라 본다.”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정체성과 관련해 어떤 공격을 받았나.
“전부 여성혐오 욕이었다. ‘네가 그런 취지로 발의한 게 아니면 눈을 두 번 깜빡여봐, 못하지’ 이런 혐오 표현까지 하는 정도였다.”
-고든 창도 해당 법안에 대한 음모론을 확산했다.
“놀라웠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법을 어떻게 아나. 그분과 관련된 누군가가 두 법안을 엮어 조직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추측된다. 고든 창의 언급 이후 확실히 공격이 거세졌다.”
-장기이식법 개정안은 왜 필요한가.
“장기이식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기증 건수는 현저히 적다. 기증 의사가 있는 사람이 절차에 따라 의사를 밝히고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다.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으니 그에 맞게 가자는 거다.”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논란으로 인해 혹시라도 기존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취소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국가가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다는 등의 범죄 행위를 묘사했는데, 저도 끔찍하게 느껴졌다.”
-정치권에서도 극우 세력의 음모론과 허위 사실 유포에 동조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제가 국제의원연맹(IPU)에서 ‘표가 필요한 선출직이 그 표를 이용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국제적으로 극우적 흐름이 추세이지만 편승해야 할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제가 이런 흐름에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힘든 것 같기도 한데 굽힐 생각은 없다. 그냥 이겨내겠다.”
-대책이 있을까.
“허위사실 유포에 얼마나 많은 폐해가 존재하는지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 허위 정보가 만들어져서 유포되고 한 사람을 조리돌림하는 것만큼, 그 반대의 입장에 대한 공론화도 그만큼 활발해지면 중간 지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의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 인신공격이 난무한다.
“저는 사람들이 접해보지 못한 제 경험이나 (장애) 당사자들의 삶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차다.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인식 개선의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5년간 의정 활동을 해왔다. 국감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다 뽑아내려고 노력한다. 서면 질의보다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면 관심도가 달라진다. 제 할 일을 잘 하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힘들어하면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생각할 때 당사자 단체장님이 보내주신 문자메시지가 있다. ‘지금은 큰 힘이 돼줄 수는 없지만 힘내달라’는 말씀이었는데 마음에 남았다. 저는 비례대표로서 다양한 분들의 의사를 대신해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 유형 중 심리사회적 장애와 같이 조명받지 못하는 유형이 있다. 제가 이들을 대신해 낸 법안인 만큼 좀 더 대변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의 왜곡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한국은 한때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의 ‘실험무대’였다. 국내 소비자가 하루에 사용하는 화장품이 여느 국가보다 세분화돼 있는 데다 취향이 깐깐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요즘은 한국의 위력이 더 강해졌다. 글로벌 뷰티 시장을 한국이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야말로 ‘K뷰티’ 전성시대다.
화장품은 그간 내수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반도체·자동차와 함께 새로운 수출 효자종목으로 떠올랐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화장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늘어 85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분기 최대 실적도 갈아치웠다. 3분기 수출액은 30억달러로, 지난해 1분기 이후 줄곧 증가세를 보인다. 연간 수출액은 지난해 처음 100억달러를 돌파했는데, 통상 4분기에 수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대 실적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수출국도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199개국을 기록하더니 올해는 205개국으로 더 늘었다. 수출 품목도 현재 스킨·로션 등 기초화장품이 주도하고 있지만, 선크림·립스틱·클렌징폼·향수 등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시장에선 K뷰티가 전 세계에서 ‘나 홀로’ 성장 중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K뷰티가 독자적인 카테고리로서 시장을 조성 중”이라며 “지난해 미국·일본·프랑스 등 전 세계 상위 수출국 화장품 수출은 역성장이거나 완만한 수준이었다. 한국만 20%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K뷰티 활황은 국내 유통업계 분위기에서도 알 수 있다. 신흥 유통채널로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관광코스가 된 ‘올다무’(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는 최근 뷰티 시장에서 맞붙고 있다. CJ올리브영이 국내 최대 뷰티 플랫폼으로 입지를 구축한 상황에서 다이소가 5000원 이하 초저가 화장품을 선보인 데 이어 무신사도 지난달 3900~5900원 스킨케어 라인을 출시했다. 반응도 좋다. 다이소는 지난해 화장품 매출이 전년 대비 144% 올랐으며 올해 상반기 선보인 제품만 800여종에 이른다. 무신사 초저가 화장품은 클렌징부터 보습·영양 등 기초제품을 모두 구매해도 2만원이 넘지 않는 가격으로, 출시 직후 동났다.
편의점과 대형마트는 물론 e커머스들도 앞다워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었다. 대부분 가성비를 앞세운 초저가 화장품들이다. 이마트는 LG생활건강과 손잡고 4950원 균일가 화장품을 출시했다. 11번가는 자체 뷰티 브랜드 ‘싸이닉’을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 중이며, 쿠팡은 뷰티 브랜드와 개발 단계부터 함께하는 ‘트렌뷰’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편의점 CU는 소용량 기초화장품 3종을 출시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 3000원 이하 색조 화장품을 추가로 내놓는다.
화장품 업계 한 관계자는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은 믿을 만해야 구입하는데, K뷰티 품질을 믿다 보니 최근엔 브랜드보다 ‘가성비’를 따지는 경향”이라며 “유튜브와 SNS, 화해(화장품 성분 분석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정보가 많아지면서 새로운 제품을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화장품 책임 판매업체는 3만여개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왜 뷰티 시장에 진출한 것일까. 업계 안팎에서는 마진이 높다는 점을 든다. 삼일PwC 경영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 ‘K뷰티 산업의 변화’를 보면, 화장품은 원가율(매출액 대비 원가 비율)이 2~30%인 고수익 업종이다. 소모성 제품이라 경기나 계절 등과 무관하게 반복 구매가 이뤄져 안정적인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소비자 반응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어 재고 부담도 적다. 다만 유행에 민감해 지속적인 리뉴얼과 제품 개발이 필요한데, 업체가 다양해지면서 차별화된 성분과 제형 등으로 참신한 신제품이 잇따르면서 K뷰티 성공 방정식을 만들고 있다.
진입 장벽도 낮다.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등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능력 덕분이다. 화장품 생산 기술이나 제조 공장이 없더라도 아이디어와 기획력만 있다면 ODM 업체에 의뢰해 새로운 브랜드와 제품을 발 빠르게 선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K뷰티 열풍을 대기업이 아닌 아누아·티르티르·조선미녀 등과 같은 ‘인디 브랜드’가 주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구조 덕분에 상품력을 갖춘 신제품이 불과 3개월 만에도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글로벌 뷰티 브랜드들이 신제품 출시에 1년 이상 걸리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낸 에서 “한국 브랜드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상품 기획으로 반영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며 “K뷰티의 숨은 설계자는 고객”이라고 말했다. 까다로운 국내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했던 노력이 글로벌 경쟁력으로 발전했다는 의미다.
틱톡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맞춘 마케팅도 K뷰티 성공에 주효했다. 특히 미국 시장은 MZ세대(18~44세)가 전체 고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가성비·기능성 제품과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틱톡에서 본 제품을 구글에서 검색한 뒤 아마존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SNS 콘텐츠 활용 경험이 풍부한 K뷰티가 유리했다. 그 결과 한국은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1위로 올라섰다.
K뷰티 열풍은 계속될 수 있을까. 업계에선 스킨케어 외에 헤어·바디케어는 물론 셀프 피부 관리가 가능한 뷰티 디바이스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또 유럽과 중동, 중남미 등으로도 외연을 넓히고 있다.
다만, 김 교수는 “K뷰티 제품 생명력이 짧다는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곳곳에서 대두되는 가품 문제 역시 K뷰티 브랜드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며 “더욱 소비자 지향적이고 글로벌한 기획을 해낼 수 있을 때 K뷰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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