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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원 “민희진 전 대표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유지”…민 “일부 승소해 감액, 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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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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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노동 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면서 일부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노동 당국의 과태료 처분 관련 쟁점 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사전 통지 효력은 유지되지만, 일부 쟁점에서 민 전 대표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과태료는 당초 노동 당국이 부과한 액수보다 감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에 신고했는데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조사 끝에 A씨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고, 민 전 대표가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면 1000만원 이하,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 전 대표 측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약식재판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민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약식재판에서 법원은 과태료 처분이 상당 부분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 이에따라 민 전 대표 측이 일부 승소한 것”이라며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 대해서도 법리나 사실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차장과 만나 방산 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21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위 실장은 전날 오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참석차 방한 중인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을 만나 이같이 논의했다. 위 실장은 면담에서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한 것을 시작으로 양측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위 실장은 또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나토 방산협의체’ 첫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점을 언급하며 “유럽·대서양지역과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나토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은 방산 분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양 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해 한·나토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ADEX 2025 개막식 축사를 통해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면서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 아동이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하면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기 쉽지만, 생후 2세 미만 소아 대상 임상시험에선 한번의 짧은 전신마취는 지능·행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소아마취통증의학과 이지현·지상환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마취학(Anesthesiology)’에 게재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진은 2020~2023년 2시간 이내의 짧은 수술을 한 차례 받은 생후 2세 미만 환자 400명을 흡입마취제(세보플루란)만 사용한 ‘단독군’과 흡입마취제에 보조 약제(덱스메데토미딘·레미펜타닐)를 함께 투여한 ‘병용군’으로 무작위 배정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343명의 환자들이 만 28~30개월이 되었을 때 비언어적 지능검사(K-Leiter-R)와 보호자 보고식 행동·정서 발달 평가(CBCL)를 시행해 발달 상태를 비교 분석했다.
아동 환자가 수술·시술을 받기 위해 전신마취를 할 때 흡입마취제가 가장 흔히 사용된다. 어린 나이에 마취를 받으면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는 다소 엇갈렸다. 일부 동물실험에선 흡입마취제가 신경세포 손상이나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6년 3세 미만 영유아가 3시간 이상 혹은 반복적인 전신마취를 받을 경우 뇌 발달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임상연구에선 전신마취 시간이 짧거나 한번만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에 뚜렷한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에 연구진은 흡입마취제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다른 보조 약제를 함께 투여하면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에 착수했다. 신경 독성이 적다고 알려진 진정제 덱스메데토미딘과 진통제 레미펜타닐을 함께 사용해 흡입마취제 세보플루란 사용량을 약 30% 줄이면 소아 환자의 신경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를 보일지 검증했다.
분석 결과, 병용군의 흡입마취제 평균 농도(1.8%)는 단독군(2.6%)보다 약 30% 낮았지만 두 그룹의 지능지수(IQ)와 행동·정서 발달, 언어 능력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평균 마취 시간도 두 그룹 모두 약 75분으로 차이가 없었다. 즉, 짧은 단회 수술에서 흡입마취제 사용량의 증감 여부가 아이들의 인지·정서 발달 측면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진 않은 것이다.
연구진은 흡입마취제가 보다 장기적인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상환 교수는 “이번 결과는 만 28~30개월 시점의 중간 분석으로, 현재까지는 짧은 전신마취가 아이들의 인지나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만 5세 시점의 추적 평가를 통해 장기적인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실제 임상 환경에서 단회 전신마취의 단기 신경발달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중요한 결과로, 현재 널리 사용되는 흡입마취제가 비교적 안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번 결과가 부모와 의료진의 불안을 덜어주고 향후 소아마취의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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