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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가짜뉴스·혐오선동에 최대 5배 배상…“당론 추진해 엄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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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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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가 20일 언론·유튜버가 인종·지역·성별 등을 이유로 폭력과 증오심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허위사실로 타인을 해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손해배상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당 차원에서 당론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특위안에 따르면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인식하며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를 유통할 경우 배액배상 대상이 된다. 최초 발화자가 직접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않았더라도 유통될 것을 알고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공표하면 배액배상 대상이다. 다만 일반인처럼 공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처럼 강한 권력을 가진 공인을 배액배상 청구인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당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특위는 이를 방지하는 특칙을 뒀다. 소송을 당한 언론이나 유튜버는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봉쇄소송이라고 인정하면 즉시 각하되고 비용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 청구인이 공인일 경우 봉쇄소송 인정 사실을 공표하라고 법원이 명령할 수 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공인 대상 허위조작정보는 당사자뿐 아니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특칙)이 있다면 굳이 위헌 시비를 감수하면서 공인을 제외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특위안에는 배액배상의 핵심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 전체 내용에 없는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제목·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선 법원이 최대 5000만원까지 재량으로 배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고,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정보 신고·판정·조치 등의 운영정책을 마련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명예훼손죄의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죄) 전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규정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를 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려됐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에서 물에 빠져 실종된 중학생이 17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당국이 수색에 나선지 4일만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천 합류 지점 인근(동막교 인근)에서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해당 시신을 인양해 지문과 인상착의, 옷차림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 13일 실종된 중학교 1학년 A군으로 확인됐다. A군의 지문은 과거 아동 실종 방지를 위해 당국에 등록된 상태였다고 한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A군이 물에 빠져 실종된 장소에서 200m 떨어진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색 당국 관계자는 “해당 지점은 흙이 쌓이고 물살이 빨라 수색 초기에는 바닥에 시신이 깊이 묻혀있어 탐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13일 오후 5시 35분 의정부시 의정부동 중랑천에서 중학생 2명이 물에 빠져 1명이 구조되고, 1명은 물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경찰과 소방 당국은 매일 300여명의 수색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여 왔다.
경찰은 A군이 당시 왜 물에 들어갔는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관세 문제로 미국 시장에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차가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를 중심으로 판매 대수를 늘리고 있다.
19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9월 오스트리아 승용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2% 증가한 1966대를 판매했다. 시장 점유율은 7.6%로 브랜드 순위 3위에 올랐다.
지난해 오스트리아에서 1만1364대를 팔아 브랜드 순위 6위에 올랐던 현대차는 올해 1∼9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한 8604대를 판매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판매 증대에 이바지했다. 특히 투싼은 지난 9월 한 달간 455대가 팔려 모델별 판매 순위 6위를 기록했다.
현대차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하이브리드카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등이 판매되는 투싼은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가 진행하는 친환경성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유럽 현지 전략형 모델 i10과 i20도 지난달 오스트리아 판매 순위에서 각각 12위, 15위에 올랐다.
독일에서는 현대차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9이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아이오닉9은 독일 자동차 전문 기자단으로 구성된 지코티(GCOTY)가 발표하는 ‘2026 독일 올해의 차’에서 ‘올해의 프리미엄 자동차’에 올랐다.
지코티는 지난 12개월간 출시된 신차를 대상으로 콤팩트(구매가 2만5000유로 미만), 프리미엄(구매가 최대 5만유로), 럭셔리(구매가 5만유로 이상), 뉴 에너지(전기차·수소전기차), 퍼포먼스(고성능) 5개 부문에서 부문별 1위를 선정하고 있다.
아이오닉9은 독일에 출시된 지 3개월 만에 현지 최고 프리미엄 차량에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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