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트럼프 “미국 강력한 위치에 있어…중국, 157% 관세 원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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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중 취재진으로부터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이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비판하며 중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오는 11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국이 현재 관세에 추가 관세까지 더해 총 157%에 달하는 관세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내가 원한다면 지금 받는 것에 더해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그러면 그것(대중국 관세)은 약 157%가 될 것이고 중국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그들은 대화를 원하고, 우리는 대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양측 모두에게 좋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잘 지내고 있다. 시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몇 주 후에 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수십년간 일방통행이었고, 그들은 미국 덕분에 부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아주 심하게 이용당했다. 매년 중국에 수천억달러를 잃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들의 군대를 키워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지 않다”며 “그것은 유럽연합(EU)도 포함되고, 일본과 한국도 포함된다. 이들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바라는 것은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공정하게’라는 것은 미국으로 수천억, 심지어 조 단위 달러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국가 안보는 관세 덕분에 굳건하다. 관세가 없었다면 국가 안보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당국, 금융거래 제한 검토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등 외국인 대상 범죄 단지를 운영해 부를 축적한 천즈(37·陳志) 프린스그룹 회장이 홍콩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금융거점에 초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홍콩01은 천 회장이 홍콩 침사추이 중심부에 있는 30억홍콩달러(약 5500억원) 규모의 상업용 빌딩을 통째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등기부에 따르면 천 회장은 캄보디아 여권 명(CHEN Zhi)으로 홍콩에 최소 7개의 법인을 직접 설립했으며, 이들 법인 모두가 같은 주소인 침사추이 킴벌리로드 68번지를 본사로 등록했다. 이 건물은 천 회장의 홍콩 내 자산 은닉 및 자금세탁 거점으로 지목된다.
현재 법적 소유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록 법인인 ‘치어 캐피털’로 확인됐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천 회장과 연계된 기업으로 제재 명단에 올린 회사다.
천 회장은 싱가포르에서도 초고가 주거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그가 오차드로드 인근 초고급 주거단지인 ‘그램머시 파크’의 펜트하우스를 약 1700만싱가포르달러(약 187억원)에 매입해 소유 중이라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기업회계규제청에 따르면 천 회장은 현지 등록 법인 9곳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 중 정보기술·컴퓨터 서비스 기업 ‘시티링크 솔루션’에는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태국 방콕포스트는 태국 사이버범죄수사국이 미국과 공조해 천 회장 관련 자산 몰수 절차를 확인하고, 태국 내 범죄 연계 정황이 드러나면 국제법 절차에 따라 즉각 자산 몰수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한국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들을 이르면 이달 중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력한 제재 대상으로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프린스그룹과 금융서비스 기업 후이원그룹 등이 거론된다. 제재 대상자로 지정되면 국내 금융기관과 거래 및 재산 처분·이전 등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관세 인상 등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기술 규제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부는 19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3분기까지 통보한 기술 규제는 총 330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176건)보다 4.0% 증가한 규모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수출 시장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했다. 미국은 자동차의 시험 운행 기준, 뒤 범퍼 및 연료탱크의 안전 규제를 신설하고 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과 시험 절차를 개정하는 등 지난해(302건)보다 8.6% 증가한 328건을 통보했다.
EU는 화학물질·화장품 등의 안전 및 친환경 관련 표시 기준을 개정하고 EU 회원국별로 운영하던 철도 안전기준을 EU 통합 안전기준으로 개정했다. 또한 이륜차와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사이버 보안 요건을 신설하는 등 지난해(75건)보다 10.7% 증가한 83건이었다.
중국은 생활용품, 소방설비(화재 감지기·소화기 등)에 대한 안전 규제를 제·개정해 지난해(143건)보다 16.8% 증가한 167건으로 집계됐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에 관련 동향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김대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각국의 기술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며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신규 기술 규제 시행 이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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