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전현희 “부동산 보유세 정책 자제해야···가장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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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최후 수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보유세 인상·개편 방안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 최고위원은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이고 근본적 대책은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우리 청년들에 대한 주택 공급 방안을 대폭 확장해야 한다는 (데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한다”며 “민간과 공공 영역이 모두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민주당 의원들도 각자 지역의 유휴 부지와 공공 부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 정부와 외교적 협력을 통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결코 전쟁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 군대는 바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적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 정권의 급증한 ODA(공적개발원조)에 대해 돌아온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와 폭력, 살해라는 참혹한 현실”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가 이어져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요일인 1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제주도는 종일 비가 내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은 밤부터 비가 시작될 전망이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오전부터,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은 늦은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비는 18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어지며,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 강원 영동은 19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20∼70㎜, 서해5도, 대전·세종·충남, 전북 10∼50㎜, 서울·인천·경기, 강원 영서, 충북, 광주·전남, 경상권, 제주도 10∼40㎜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6.1도, 인천 17.3도, 수원 15.2도, 춘천 13.5도, 강릉 16.9도, 청주 17.2도, 대전 16.3도, 전주 15.6도, 광주 16.8도, 제주 22.5도, 대구 16.3도, 부산 18.7도, 울산 18.3도, 창원 16.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아침까지 강원 산지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전국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서해 중부 먼바다와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에는 밤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1.0∼3.5m, 서해 0.5∼3.5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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