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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국내 은행 해외지점서 1900억원대 거래…아직도 900억 가량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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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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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등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감금 등을 벌인 ‘프린스 그룹’이 국내 은행의 캄보디아 지점을 통해 1970억원대의 금전 거래를 해왔으며, 현재도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계좌에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은행들은 자금 동결조치를 취한 상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내 금융업권에서 캄보디아에 진출한 회사가 13개인데, 한국인을 납치·감금·살인하는 프린스 그룹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금융사 5곳이 있었다”라며 “국민·전북·신한·우리은행과 IM뱅크이며, 이들이 (프린스 그룹과) 52건의 거래를 한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5곳의 거래 금액은 총 1970억45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거래를 한 곳은 전북은행이었다. 프린스 그룹은 전북은행에 총 47건의 정기예금(40건 만기 해지)을 예치했으며, 거래액은 총 1216억9600만원이었다.
프린스 그룹의 자금은 현재도 국내 은행의 현지법인 4곳에 900억원이 예치되어 있었다. 국민은행 566억5900만원, 전북은행 268억5000만원, 우리은행 70억2100만원, 신한은행 6억4500만원의 예금이다.
해당 은행들은 이미 미국과 영국 등의 제재 발표에 따라 지난 16일 프린스그룹의 자산을 일괄 동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한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고나서 관련 은행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나선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 정부는 프린스 그룹과 이 회사의 천즈 회장을 대상으로 공동 제재에 나섰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중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캄보디아 범죄조직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강 의원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지점에 남아있는 프린스그룹의 돈을 압류해야 한다’는 지적하자 “외교부, 기재부와 함께 지금 협의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프린스그룹의 돈이 국내 금융권에 얼마나 유입됐는지는 아직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박광 FIU 원장은 이날 유입 자금 규모를 묻는 강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캄보디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거대 기업집단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인신매매·온라인 사기·불법 감금 등 각종 강력범죄의 배후 조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로 세운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고 말했다.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확대하고, 그 결과물로 육성·개발한 첨단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을 수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독일·폴란드 등 주요 방산 협력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등 대통령실이 방위산업에 국정 동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R&D에 과감한 투자, 정책집행 속도 제고, 중소기업·스타트업 참여 생태계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간 보유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산 패스트트랙은 첨단 무기체계 등을 도입할 때 검사·인허가·대금 지급 절차 등을 간소화해 실전 투입을 앞당길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ADEX 개막식 직후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전략산업으로서 방산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K방산, 혁신의 길을 함께 가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방산 발전을 대한민국 산업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등을 언급하며 강조한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도 재차 표명했다. 자주국방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도 방위산업의 진흥과 육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우리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핵심 기반은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을 위해선 ‘우리 군이 실제로 쓰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산화된 무기체계를 실제 국방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공생하는 생태계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방산 생태계가 특정 기업에 독점화되면 곤란하다”면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정부·군·방산업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통령은 토론에서 ADEX 전시 현장에서 만난 중소 방산업체 관계자로부터 들은 “해외 구매처에서는 당신 나라에서 이 제품을 얼마만큼 쓰느냐고 자주 질문하는데, 우리 군이 중소기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는 건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를 즉각 수용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감시 정찰 장비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산불 예방, 발견, 진압 등 재난에 첨단 방산 기술이 활용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서울 ADEX 2025에는 35개국 60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3년에 개최된 직전 ADEX에는 34개국 550개사가 참여했다.
업계는 물론 학계와 정책 영역까지 식을 줄 모르는 인공지능(AI) 열기는 노벨상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여전히 대단하다. 지난해는 AI 발전에 공헌한 이에게 노벨 화학상과 물리학상을 안기더니, 올해는 세 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창조적 혁신 연구 공로를 인정받았다. AI 영향력이 우리 사회와 삶의 어디까지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 최근 과거에 없던 새로운 AI 쟁점이 사회적으로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는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는 ‘AI 거품 논쟁’이다. 거품 주장의 근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 예를 들어 미국 벤처 자본은 올해 160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는데 3분의 2 이상이 오픈AI, 앤트로픽 등 10대 AI 기업에 몰렸고 그 결과 이들 기업 가치가 무려 1조달러 이상 상승했다. 문제는 챗GPT를 서비스하는 오픈AI를 포함해 대부분 AI 기업들이 여전히 흑자를 내지 못한 채 추가 투자를 끌어오는 중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영란은행이 최근 AI 주식의 ‘급격한 조정’을 경고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품이 아니라고 완강히 변명하던 과거 사례들과 달리 이번에는 대체로 거품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지배하는 가운데 ‘좋은 거품이냐 아니냐’ 하는 식으로 논쟁 양상이 바뀌었다. 거품이 약간의 파괴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도 한다면서 거품이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이다.
세일즈포스 창업자 마크 베니오프는, 기술 업계에서 그랬듯이 망하는 기업들이 나올 것이고 1조달러의 투자가 낭비될지도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10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 샘 올트먼 등도 거품이 터지고 ‘먼지가 가라앉으면 AI가 사회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면서 거품을 혁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대가로 치부한다.
그런데 과연 좋은 거품도 있을 수 있나? 거품 붕괴로 인한 대규모 피해는 어쩔 수 없는 비용일까? 미국 노동부 장관을 지낸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일으키고 이민자를 추방하는 등 “미국 경제를 박살 내는 동안 AI와 가상통화 거품이 미국 경제를 멀쩡한 것처럼 착시 현상을 조장”했다고 비판한다. 경제에서 ‘좋은 거품’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논쟁은 AI의 개발 목표가 인공일반지능(AGI)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와 구글 등 미국의 거대 빅테크들이 한결같이 AGI를 목표로 치열한 AI 경쟁을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이 새로운 버전의 AI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인간의 능력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매번 강조하며, 앞으로 AGI에 도달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점을 치기도 한다. AGI라는 성배를 먼저 움켜쥔 기업과 국가는 엄청난 수익과 권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 국가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AI의 게임 규칙을 독점하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최근 ‘포린어페어스’는 ‘AGI 환상에 치르는 대가’라는 기고를 통해, AGI가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AGI를 목표로 삼는 것은 오히려 경쟁에서 뒤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문제 삼았다. 물론 현재 적자에 시달리는 AI 기업이 AGI라는 원대한 환상을 목표로 내걸면, ‘마케팅 차원’에서 투기적인 벤처 자본으로부터 대규모 추가 자본을 동원하는 데는 확실히 유리하다. 그러나 이는 보이지 않는 신화를 향해 헛된 경주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묘한 대조를 보이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 사기업들은 미국처럼 AGI에 매력을 느끼지만, 중국 정치권은 전체적으로 AGI 경쟁보다는 ‘AI의 실용적 응용’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8월26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AI 플러스’ 행동 심층 실시에 관한 의견이다. 과학기술, 산업, 소비, 민생, 거버넌스, 글로벌 협력 등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다양하게 응용하겠다는 것이다.
3대 AI 강국을 지향하며 기업과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한국은 두 논쟁에서 어떤 시사를 얻을 수 있을까?
우선 시장과 공공정책에서 과도한 AI 거품에 기대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 ‘좋은 거품론’의 낙관적 기대와 달리 거품 붕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은 거시경제의 침체는 물론,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서 확인한 사실이다. 아울러 중국만이 아니라 유럽도 최근 발표한 ‘AI 우선 정책’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AI 개발 방향 역시 좀 더 현실의 응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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