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10-22

탐정사무소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해마다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한 예산도 절반 이상 집행하지 않았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2021년 5258호에서 2022년 4569호, 2023년 2684호, 2024년 2325호, 올해 9월 말 기준 1854호로 4년 연속 감소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S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편성된 예산도 계속 줄었고, 그마저도 절반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2021년 7500호 매입을 위해 3조568억원을 편성했지만 4251호 매입에 1조4712억원을 사용해 48.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6150호 매입을 위해 2조6211억원을 편성했으나 828호 매입에 2902억원을 써 집행률이 11.1%에 그쳤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5250호, 3351호 매입을 위해 1조7222억원과 1조1059억원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은 35.2%(1916호 매입·6060억원 집행), 51.0%(2019호 매입·5690억원 집행)에 머물렀다.
천 의원은 사업 축소와 예산 미집행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공급 확대에만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사이 매입임대를 추진해야 할 SH마저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해 손을 놓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을 온전히 집행했다면 최소 배 이상의 매입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했을 뿐 아니라 지역 내 건설·주택 관련 산업 전반에도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은 서민 주거복지의 핵심 기반이나 서울시와 SH가 공공성을 외면해 사업이 사실상 후퇴했다”며 “그 여파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지역 건설경기도 위축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광주의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0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20분쯤 서구 쌍촌동 한 주차타워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 A씨(63)가 10ｍ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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