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0   작성일2025-10-22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배임죄 전면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9월30일에 발표한 방안은 배임죄를 단순히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배임죄가 기업의 정상적 경영 판단을 저해할 우려를 제거하되, 중형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 의원이 ‘전면 폐지에 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업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배임을 통해 장난을 치면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배임죄 폐지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에 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4일 공정위 국감에서 배임죄 전면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 위원장은 당시 배임죄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배임죄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30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정 역시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기보다는 대체 입법을 마련해 그 취지를 일정 부분 살리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이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겐트 신공항에 운영 경험을 전수한다.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에는 직접 신공항을 조성해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4일 타슈겐트 신공항개발사업 주관사인 비전 인베스트(Vision Invest)와 ‘타슈켄트 신공항 운영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약규모는 348억원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인프라 투자기업인 비전 인베스트는 타슈겐트에 4조7000억원을 들여 54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공항을 짓는 대규모 공항 인프라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인천공항공사는 타슈겐트 신공항 건설과 운영 전반에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의 건설 및 운영 안전, 보안, 여객 서비스, IT 시스템 구축 등의 운영 노하우를 타슈겐트 신공항에 전수할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운영 서비스 계약 체결 이외에도 향후 주관사와 협의를 통해 타슈켄트 신공항 투자개발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운영 전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타슈켄트 신공항 운영 서비스 계약 체결 다음날인 지난 15일 우즈베키스탄공항공사와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 사업에 대한 개발 및 운영협약’도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사업은 인천공항공사가 982억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982억원 등 1964억원을 투자해 연간 300만명 규모의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완공 후 인천공항공사는 우르겐치공항의 100% 운영권을 확보해 건설 이후 19년간 운영권을 갖는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우즈베키스탄은 향후 중앙아시아 교통허브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중요한 전략 지역”이라며 “우즈베키스탄의 대표 공항인 타슈켄트 신공항 및 우르겐치공항 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에 제2, 제3의 인천공항을 건설·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이 축적한 세계적인 공항 건설·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최소 10개의 해외공항운영을 추진해 전 세계를 무대로 ‘K-공항’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는 2009년 이라크 아르빌 신공항 운영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18개국에서 39개사업을 수주, 누적 수주액 4억2399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CEO)가 글로벌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시장에서 안전성을 앞세워 기술 지배력을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21일 SK온에 따르면 이 CEO는 전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배터리 및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진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 CEO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CEO는 “ESS 사업은 전기차에 이은 중요한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액침냉각 기술 등 고안전·고효율 솔루션, 고객 맞춤형 통합 모듈 설계, 화재 조기 진압 솔루션 등 주요 사업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 등 글로벌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관리시스템(BMS)과 Z-폴딩 등 SK온의 배터리 안전성 기술력도 소개했다. 이 CEO는 “SK온은 배터리 특성과 상태에 기반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안전진단 고도화 기술’을 개발했다”며 “사이버 보안과 기능 안전성 수준을 동시에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SK온의 BMS는 글로벌 시험·인증 전문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국내 최초로 국제 사이버 보안 인증(CSA)을 획득했다. 국내 업계 최초로 기능안전관리체계(FSMS) 레벨3 인증도 받았다.
SK온은 또 Z-폴딩 기술로 안전성을 강화한 하이니켈 배터리를 생산 중이다. Z-폴딩은 분리막 사이에 양극과 음극을 지그재그 형태로 균일하게 쌓아 두 전극이 직접 맞닿을 가능성을 차단해 화재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기술이다.
이 CEO는 “배터리 사업에서 안전성과 신뢰야말로 최우선의 가치”라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ESS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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