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0   작성일2025-10-22

오산개인회생 한국은행이 친일 논란 작가 작품을 내건 상설 전시회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화폐박물관은 상설 전시회 ‘사유와 산책-이어진 길’ 전시 기간을 당초 내년 10월에서 올해 말까지로 10개월 앞당겨 종료한다. 남은 전시 기간에는 참여 작가의 약력에 친일 행적을 상세히 명시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전시회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7일 “전시에 친일 논란 작가의 작품이 다수 포함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시에는 김기창, 김인승, 심형구 등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지정한 인물들의 대표작이 걸려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박영선의 작품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친일 미술 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노골적인 친일 작품을 남겨 역사적으로 비판받은 작가들이다.
한은은 이밖에도 김은호 등 친일 논란 작가 작품 수십 점을 소장하고 있다. 한은은 전시회 종료 후 이들 작품을 매각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장기 대여하는 등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다.
지난 8월 인천 송도에 있는 E1 기지에서 발생한 LP가스 누출사고는 부적합한 자재와 부실시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人災)’도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인천 연수구 E1기지 열조배관 LP가스 누출 사고조사서’에 따르면, E1의 LP가스 누출사고는 지난 8월 6일 낮 12시 28분쯤 선박에서 육상 저장탱크로 LP가스를 옮기는 중 배관 이음부에서 발생했다.
E1 상황실이 가스 누출을 감지·신고한 것은 사고 발생 19분 후인 낮 12시 47분이다. 가스는 오후 1시 58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22.8t이 누출됐다. 누출된 LP가스는 택시 700여 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만약 주변에 점화원이 있었다면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사고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자재인 개스킷(Gasket)이었다. 개스킷은 수도관의 고무 패킹처럼 배관 사이에서 가스가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밀봉하는 자재이다.
조사 결과, 현장에 사용된 개스킷은 최대 5MPa의 압력까지만 견딜 수 있는 테프론 소재였다. 그런데 사고 당시 배관에는 7.18MPa의 압력이 가해졌다. 개스킷이 견딜 수 있는 압력보다 40% 이상 높아 처음부터 사용해서는 안 될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것이다.
시공도 엉터리였다. 개스킷이 배관 중심에 맞춰지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채 설치된 흔적이 발견됐다. 개스킷이 비뚤어진 상태로 설치돼 개스킷에 압력이 불균등하게 집중됐고, 결국 과도한 압력을 견디지 못해 개스킷이 변형 및 파열되면서 대량의 가스가 누출된 것이다.
설계부터 시공, 검수, 감리까지 안전관리의 모든 단계가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배관은 지난 1월 13일~2월 19일, 2월 24일~3월 26일까지 두 차례 가동한 뒤 약 4개월간 사용하지 않다가 사고 당일 재가동 과정에서 문제가 터졌다.
LPG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판매하는 민간 에너지 기업인 E1 측은 “GS건설이 설계와 시공을 맡았으며, 설치 후 검수 및 감리 내역은 확인하겠다” 밝혔다.
사고 이후 E1은 문제의 개스킷을 기존보다 8배 이상 강한 금속 재질로 교체했다.
산업통상부는 E1 누출사고 이후 전국 6개 LPG 인수기지를 긴급 점검하고, 낡고 약한 부품을 즉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허 의원은 “E1 인천기지 주변에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인천환경공단 소각시설, 인천신항 등 위험시설이 밀집해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곳”이라며 “이번 사고로 민간의 안전관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경찰 지휘부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찰 내부 혁신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섬세하고 실질적인 개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과 정치 개입을 바로잡는 게 개혁의 목표인 만큼,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 역시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는 당부와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찰개혁 방향 키워드로 민주경찰,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경찰과 관련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 일부 경찰 지휘부가 연루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 12월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제주 4·3사건 당시 군 지시에 저항한 고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편에 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을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으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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