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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일방통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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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0 작성일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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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 발표과정에서 ‘서울시 패싱’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서울 전역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구역 지정 전에는 발표 이틀 전인 지난 13일 국토부로부터 서면의견 청취과정이 있었으나, 이 때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다고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에게 “부동산 규제발표를 하기 전에 서울시의 의견을 당연히 들었어야 하는데, 서울시는 규제지정과 관련해 실무적 차원이나 담당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국토부로부터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서울시 답변공문에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가 축소되고, 무주택 서민층의 불안심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오 시장은 이어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발표 직전에 유선상으로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도 “초기에는 상당히 수요 억제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당장 전원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민간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공급된 주택 물량을 분석해보면 90%이상이 민간에서 공급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한 물량확보를 하려면 민간시장에서의 확보가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물량공급을 하는 게 가장 절실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통합기획 2.0’를 통해 제시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롯해 역세권 용적률 제한 완화, 주택진흥기금을 통한 초기 사업자금 지원 등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과 공무원 인증에 필요한 행정전자서명(GPKI)에 해커가 접근한 정황을 확인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해킹 매체인 ‘프랙 매거진’이 지난 8월 한국의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 민간기업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는 보도를 한 후 침묵을 지켰던 정부가 뒤늦게 이를 인정하고 사후 대응 과정을 공개한 것이다.
행안부는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해킹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7월 중순 국가정보원을 통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정부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4일 정부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 시 행정전자서명 인증과 더불어 전화인증(ARS)을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선 로그인 재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해 7월 28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온나라시스템과 함께 해킹 흔적이 발견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에 대해선 “국정원으로부터 해당 인증서 정보를 공유받아 인증서의 유효성 여부를 점검했고 대부분 인증서가 유효기간이 만료돼 일부 유효한 인증서는 8월 13일 폐기 조치가 완료됐다”고 했다.
해킹 원인으로는 사용자 부주의로 외부에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행안부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인증서 공유 금지 및 관리 강화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프랙에 보도된 이용 기관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API 소스 코드’는 ‘엑티브 엑스’가 사용되던 예전 버전으로, 2018년부터 사용하지 않아 지금은 보안 위협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어어 앞으로 탈취 및 복제 위험이 있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이 내부 행정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던 행정전자서명 기반의 인증 체계를 생체기반 복합 인증 수단인 모바일 공무원증 등으로 대체키로 했다.
또 대국민 정부서비스 인증체계에 대해서도 생체인증 수단을 활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8월 미국 해킹 매체인 프랙은 미국 비영리 단체 ‘디 도시크릿츠’가 ‘KIM’이라는 공격자의 서버를 해킹해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행안부·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민간기업, 이동통신사 등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KIM은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로 추정됐다.
해킹 흔적이 발견된 곳으로는 행안부,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군, 검찰, 다음·카카오·네이버, KT·LG 유플러스 등이다. 이중 행안부는 온나라, GPKI에서 해킹 흔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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