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1   작성일2025-10-2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년 정부가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개발도상국 차관 예산 중 4분의 1이 특정 대기업 한 곳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 EDCF 예산안은 총 2조3000억원 규모다. 이 중 개도국 차관 사업 예산은 163개 사업, 총 1조6000억원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89개 사업, 82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프리카가 46개 사업, 6230억원, 중동·CIS(옛 독립국가연합)가 17개 사업, 1634억원, 중남미가 11개 사업, 17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현대로템이 수주한 단 네 건의 사업이 총 3897억원에 달해, 대 개도국 예산의 24%를 차지하는 점이라고 차 의원은 짚었다. 현대로템 한 곳에 몰린 예산이 내년 중동과 중남미 전체 융자 사업 예산을 합한 것보다도 2200억원 많은 셈이다.
특히 현대로템 사업 네 건 중 세 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EDCF 지원 방침이 결정되고, 차관 공여 계약까지 체결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구매 사업은 2022년 7월 정부 지원 방침 승인 후 이듬해 차관 공여 계약이 체결됐다.
모로코 교외선 철도 차량 공급 사업은 올해 1월 승인 후 2월에 계약이,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차량 구매 사업은 지난해 6월 승인과 계약이 차례로 이뤄졌다. 이 중 우즈베키스탄 사업의 경우 국제 경쟁 입찰 절차 없이 처음부터 현대로템을 낙점한 사실상의 수출 금융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차 의원은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지원 방침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를 만나 “한국 기업이 수주할 경우 EDCF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EDCF는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인데도, 지난 정부에서 특정 대기업 수주 지원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사업에서 현대로템과 명태균 간의 로비 정황이 이미 드러난 가운데 해외 수주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현대로템 측이 2023년 KTX와 SRT 사업 경쟁 입찰 전 명 씨에게 사업 수주와 관련한 문건을 전달한 정황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다.
2015년 경북 경주에서 철길로 뛰어든 지적 장애인 청소년을 구하려다 순직한 이기태 경감이 ‘경찰 영웅’으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19일 국립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2025년 경찰 영웅’으로 이 경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경감은 제70주년 경찰의 날이던 2015년 10월21일 경북 경주경찰서 내동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불국사 인근 여관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 현장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 A군이 있었다. 이 경감은 A군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이동했다. 와중에 A군이 ‘소변이 마렵다’며 차에서 내려 기차가 달려오는 철길로 뛰어가 드러누웠다. 이 경감은 A군을 구하려고 몸을 던졌지만, A군과 함께 열차에 치여 순직했다.
1919년 3·1운동 때 함흥 지역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 전창신 경감도 올해 경찰 영웅으로 선정됐다. 전 경감은 태극기 준비, 여성 동원·연락 등을 맡았고, 1919년 3월 3일 만세 시위를 하다가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이후 1946년 여자 경찰간부 후보생에 지원해 임용됐다. 1950년에는 인천여자경찰서장으로 일했다. 경찰청은 “전 경감은 고아, 여성, 피난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애육원’을 설치해 전쟁으로 피해가 가장 컸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했다”고도 밝혔다.
각 시도경찰청은 연말까지 올해 선정된 경찰 영웅들의 추모 조형물을 건립해 설치할 장소를 정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는 광복과 국립경찰 창설 8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라며 “국가와 국민만 바라본 경찰 영웅의 뜻을 계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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