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1   작성일2025-10-22

수원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제77주기를 맞아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일대에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됐다. 살아남은 이들과 유가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침묵을 강요받으며 슬픔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유족회와 정치권, 각계 활동가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세워나가길 소망한다”고 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1955년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전남과 전북,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명시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발의 20년 만인 2021년 6월 국회를 통과했다.
연초 잎에서 담배원료인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뱃세를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2021년 12월 A사에 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처분 중 2억9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으로 만들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통보했고,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말레이시아 업체로부터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에서 니코틴이 추출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국 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국 업체 홈페이지와 회사소개 자료 등을 보면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연초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중국 수입품에 부과된 2억98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활약 중인 한국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24)이 아시아축구연맹(AFC)으로부터 ‘올해의 국제 선수상’을 수상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AFC 애뉴얼 어워즈 리야드 2025’ 시상식에서 이강인을 올해의 국제 선수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이강인은 이란의 메디 타레미(올림피아코스), 일본의 구보 다케후사(레알 소시에다드)를 제치고 영예의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 상은 AFC 회원국 소속 선수가 아시아 외 리그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수여된다. 한국 선수로는 손흥민(2015·2017·2019·2023)과 김민재(2022)에 이어 이강인이 통산 세 번째 수상자가 됐다.
이강인은 2024-2025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공식전 49경기에 출전해 프랑스 리그1, 프랑스컵,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3관왕 달성에 기여했다. AFC는 “이강인은 2024-2025시즌 최고 시즌을 보냈다”며 “한국인 선수로는 박지성(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어 두 번째로 챔피언스리그 우승 메달을 거머쥔 선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강인은 새롭게 확대된 FIFA 클럽 월드컵에서도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을 기록하며 PSG 준우승에 기여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활약을 이어가며 4골 4도움을 기록, 한국이 2026 FIFA 월드컵 본선과 AFC 아시안컵 본선에 동반 진출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AFC는 덧붙였다.
이강인은 2019년 홍콩에서 열린 AFC 시상식에서 ‘올해의 유소년 선수상(AFC Youth Player of the Year)’을 수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FIFA U-20 월드컵 폴란드 2019에서 골든볼을 수상하며 한국의 사상 첫 준우승을 이끌었고, 이번 수상으로 자신의 커리어에 완벽한 ‘성장 서사’의 마침표를 찍었다. AFC는 공식 성명에서 “이강인은 창의성과 헌신, 경기 지능에서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며 “그의 이번 시즌은 단순한 활약을 넘어, 한 세대의 영감을 상징한다”고 극찬했다.
이번 AFC 시상식에서 한국 후보가 다른 부문에서는 없었지만, 이강인의 수상으로 체면을 살렸다. 이강인은 현장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수상 사실도 시상식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됐다.
올해의 남자 감독상은 북한 여자 20세 이하(U-20) 팀의 리성호 감독이 가져갔다. 무릎 부상으로 은퇴하기 전까지 7년 동안 림명수 FC에서 활약한 리 감독은 월미도 FC에서 코치로 활동하다가 2023년 7월 북한 여자 20세 이하(U-20)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그는 ‘AFC U-20 여자 아시안컵 우즈베키스탄 2024’에서 우승했고 이어 열린 ‘FIFA U-20 여자 월드컵 콜롬비아 2024’에서도 선수들이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선보이며 역대 공동 최다 3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이 대회에서 기록한 25득점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이었다.
올해의 남자 선수는 살림 알다우사리(사우디아라비아·알힐랄)에게, 올해의 여자 선수는 다카하시 하나(일본·우라와 레즈 레이디)에게 각각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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