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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상법 개정 등 증시 ‘질적 개선’ 평가…증권가 “연말 35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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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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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3314.53’.
4년 넘게 ‘박스권’에 머물던 코스피 지수를 10일 역대 최고치까지 밀어 올린 건 안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밖으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다. 특히 지난해 약 10% 폭락하며 세계 주요 증시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코스피가 올해 38% 상승해 전 세계 1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법 개정 등으로 국내 증시가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배당소득세 완화까지 더해져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로 돌아오면 이재명 대통령 공약처럼 ‘코스피 5000’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진다. 증권가는 연말 3500선을 제시했다.
다만 미국발 변수가 크고, 국내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취약한 만큼 증시 도약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증권가에선 이날 코스피 지수를 밀어 올린 건 단기적으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관련한 이슈라고 분석했다. 정책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에 손을 들어줬다고 시장은 해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연고점 경신의 정책적 배경은 세제 개편안 기대감”이라며 “정책 수혜주 강세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미 시장은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4월9일만 해도 2290선에 그쳤던 코스피 지수가 6월20일 3000을 단숨에 넘긴 걸 생각하면 상법 개정도 영향이 크다. 상법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힌 지배주주의 주주권 침해를 견제해 투자자의 입지를 넓힌 것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7월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6조3000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하루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1조3811억원)도 지난해 6월13일 이후 최대치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그동안 한국에선 법적인 주주 보호장치가 없었고 이사회가 지배주주에 기울어졌지만 거버넌스 개혁이 코스피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며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해석된다.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자산가격을 밀어 올렸다. 이날 미국 증시(9일 현지시간)와 일본 증시도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다만 코스피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증시는 기대와 실적으로 좌우되는데, 최근 상승은 실적보단 기대감에 있다”며 “새로운 섹터가 나오고 성장률이 받쳐줘야 증시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도 있다. 미국 경기 침체가 이어지거나 금리 인하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준이 자국 경제가 좋지 않아 금리를 내린다는 것인데, 이 흐름이 지속돼 미국의 고용지표 등이 나빠지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40여 차례 향응을 받고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300차례 넘게 출퇴근한 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 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천 옹진군 공무원 A씨가 옹진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계약업체는 직무 관련자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퇴근 운전을 한 부하 직원도 A씨가 상급자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섣불리 중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A씨는 높은 준법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직무와 관련된 계약업체 임직원들로부터 41차례에 걸쳐 137만원 상당의 식사·술·유흥 등 향응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A씨는 또 2021년 1월∼2023년 2월에는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332차례 출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9월에는 공용차량으로 고향인 경상남도 사천시에 다녀온 뒤 부하 직원에게 유류비를 대납하게 했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강등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412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강등은 감사원이 A씨를 조사한 뒤 요구한 정직보다 한단계 더 높은 처분이다.
인천시 인사위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비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며 “직위를 이용해 사적 노무를 상습적으로 받으면서도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직무와 무관하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을 뿐이고, 향응 수수액은 실제로는 82만원에 불과해 경과실에 해당한다”며 “출퇴근 때는 부하 직원의 제안과 호의에 따라 ‘카풀’을 했을 뿐”이라며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인도산과 중국산 제품에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며 ‘대리 압박’ 외교를 시작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EU 고위급 회의에 전화로 참석해 러시아에 종전을 압박하기 위해 이 같은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 미국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실현하려면 EU를 비롯해 모든 파트너가 함께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유럽인들이 정말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지 묻는 것이다. (동참 시) 우리는 고통을 함께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를 이용해 러시아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평화협상 중재 시도를 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요구는 지난달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대통령과 각각 양자 회담하며 외교 관계를 강화한 후 이뤄지기도 했다.
미국은 EU가 먼저 인도와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자국도 뒤따라 관세를 올리는 방식을 택할 계획이다. 다른 미국 관리는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유럽 파트너들이 우리와 함께 나서야만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EU가 중국과 인도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도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유로 인도에 총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에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한 데 대한 징벌적 관세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압박에 EU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EU는 대러 제재를 심화하고는 있지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응해 중국, 인도로 수출처를 넓혀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EU는 올해 안에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로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3 국가를 압박하기 위해 강대국인 미국이 유럽에 관세를 부과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주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U에선 이미 EU산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미국산 제품에는 무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양측 협정이 ‘불공정 합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클러스터17이 이날 발표한 설문 조사에서 EU 시민 52%는 미국과의 무역합의에 대해 “굴욕감이 들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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