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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부동산 공방’ 된 수도권 국감…오세훈 “공급절벽은 전임 시장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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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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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남 탓’ 공방전으로 번졌다. 서울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을 놓고 서로 전임 시장·현 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질타를 이어갔다. 경기도 국감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범여권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며 집중 공격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역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현재 서울 집값 상승의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당시는 토허구역 해제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지금 서울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 되니 당시 주택시장 상황은 생각하지 못하고 (여당 의원들이) 과거의 것을 끌어다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책은 고도비만인 환자에게 ‘무조건 굶어라, 굶어서 빼라’라고 하는 것”이라며 “서민의 주택 구입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정비(예정) 구역을 대거 해제하고, 신규 지정을 하지 않으면서 그 여파로 현재 서울 주택 공급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역시 “제가 자꾸 전임 시장 탓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전임 시장님 말씀을 드리기 싫다. 이미 4~5년 근무한 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즐겁겠느냐”면서 “그런데 주택 문제만큼은 (전임 시장 탓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강북지역 주택 노후화 및 신규 주택 공급 차질의 원인이 박 전 시장의 정비사업 지정 해제에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인 2011~2020년에 정비사업 지정 구역을 해제한 곳이 389개 구역인데 이 중 강북이 250구역, 강남 139구역으로, 박원순 시장님 때 해제한 곳이 강북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감에서도 부동산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은 중차대한 문제인데 정부는 보안 문제를 이유로 (경기도에 의견 조회를 한 지) 단 이틀 만에 결정을 내렸다”며 “경기도가 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자체장 가운데 유일한 여당 소속인 김동연 지사는 “말씀을 교묘하게 하신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어 “그 어떤 정부도 이 같은 정책을 함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부동산 대책을 내린 적이 없다”며 “만약에 규제 대상 등을 공론화시킨다면 시장에 어떤 혼란이 빚어지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선거·부동산 등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과 관련해서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김 지사는 야당의 이 같은 방지법 제정 추진에 대해 “혐오와 선동으로 얻는 정치적 이익은 환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 역차별을 막자고 낸 제도를 ‘혐오와 선동’이라고 답하는 것은 언어를 교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 선동과 혐오의 언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니라 김은혜 의원님께서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 정치권이 계속 혐중 부채질을 하는 것에도 유감을 표시한다”고 반박했다.
인천시 국감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유 시장은 “수사 중인 상황”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과제 제출일에 “쓰던 글을 날렸어요”라 말하는 학생을 가끔 마주할 때면 겉으론 고개 끄덕이면서도 곧이곧대로 믿지 못했다. 문서 프로그램상 자동저장 기능이 내장된 데다 작업 도중 수시로 저장할 텐데 그게 가능한가 싶었다. 저마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그간 난 시간대별로 일련번호 붙인 문서를 몇십분 간격으로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내게 보내는 메일’로도 발송하는 고전적 방법을 사용해왔다. 실수로 몇문장 삭제될 순 있더라도 몇시간 동안 작업한 분량이 통째로 사라질 순 없다고 여겨왔다. 직접 겪기 전까진 그랬다.
중요한 원고를 제출하기 전날 밤이었다. 선배 선생님 두 분이 지구 건너편에서 초고를 읽은 후 변경내용 추적 기능으로 수정사항과 제언을 꼼꼼하게 적어 보내주셨다. 조언들로부터 도출한 결론은 절반 이상을 ‘다시 쓰기’였다. 마감 앞둔 막바지 단계라 힘내서 밤새워보기로 했다. 앞부분부터 한 문장씩 고쳐가다 마침내 마지막 단락의 수정을 앞두고 창밖을 보니 동틀 무렵이었다. 졸음을 밀어내고자 세수한 후 파일을 다시 열었는데 글쎄 8시간 전 상태로 저장돼 있는 것 아닌가? 그새 작업한 내용이 사라지고 없었다. 일련번호 붙여둔 문서들이 모조리 그랬다. ‘내게 보내는 메일’의 첨부파일들도 마찬가지였다. 급히 검색한 몇몇 방안을 시도했으나 복구되지 않았다. 변경내용 추적 기능을 끄고 덧대어 작업했는데, 이와 관련해 모종의 기술적 오류가 발생한 듯했다. 문제는 내가 심각한 기계치였고, 어스름한 새벽녘 도움 청할 대상이 없었으며, 마감은 반나절밖에 남지 않았던 데 있었다.
얼른 정신 차려야 그나마 손실을 줄일 테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되었다. 복기하려 애쓸수록 아까 썼던 문장이나 단어 자체 대신 그 문장에서 단어 하나 바꾸는 데 얼마나 고민했었던가만 떠올랐다. 지난 8시간 동안 쿨쿨 자다가 이제야 일어나 시작한 거라 자기 최면 걸어 위안을 구하려 하니 내면의 목소리가 얄밉게 속삭이는 것이었다. ‘잃어버린 문장들을 결코 기억에서 건져내지 못할걸?’
포기하고픈 충동을 누르며 억지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렇게 다시 써 내려간 글이, 그런데 날아간 글보다 더 좋아져 가고 있었다. 두 번째 작업이라 속도도 예상보다 빨랐다. 기억 안 나서 어쩔 수 없이 새롭게 집어넣은 문장이 안 들어갔더라면 큰일 났을 결정적 문장이었다! 글 쓰다 보면 ‘망했군’ 싶을 때가 더 많지만 스스로 만든 문장이 탐스러워 보이는 찰나도 드물게 존재한다. 그때가 그런 희소한 순간이었다. 잃어버린 것을 복구하려 고민하는 과정에서 원본이 미처 가닿지 못했던 지점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생각했다. 삶 자체도 이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잃어버린 무언가로 인해 더 아름다운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삶 말이다.
추석 연휴 동안 써야 할 글이 있었다. 이번 열흘을 온전히 그 일에 할애하고자 약속도 잡지 않았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하루하루 보냈다. 일어나 씻으러 갈 때까지 쓸 글 생각하며 뒤척뒤척한다. 커피 마시려다 머그잔을 쥔 채 쓸 글 생각하며 멍하니 있다. 집 나서려다 세탁물이 떠올라, 세탁기 돌릴 동안 쓸 글 생각하며 걸레질한다. 오후 늦게야 연구실에 와서 좀 쓰다 보면 해 질 무렵이다. 저녁 먹고 계속 써야지 하곤 형광등 끈 후 슬쩍 귀가한다. 쓸 글 생각하며 넷플릭스 보다 꿈나라로 간다. 압박감과 자책감으로 악몽 꾸던 중 쓸 글 생각하며 눈뜬다.
결국 계획했던 분량의 반의반도 못 끝냈다. 논 것도 일한 것도 아닌 채 열흘을 날린 셈이다. 어디 멀리 여행 다녀오느라 이제야 밀린 일 하는 거라고 애써 자기 최면 걸다 문득 잃어버린 무언가로 인해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냈던 한순간을 기억해냈다.
날린 시간 내내 놓지 못하고 ‘생각’했던 ‘쓸 글’ 또한 그러하길 간구하며 이번에도 책상 앞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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