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09-13

문해력 책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관련한 막말을 SNS에 올린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김 의원이 총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선 당시 김 의원이 SNS에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원, 희생자의 약혼자와 형제자매, 인척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 70만원,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1월 SNS에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긴다” 등 유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해 12월에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김 의원은 모욕 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게 30일 참석 정지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유가족들은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명백한 2차 가해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기면 피해가 반복될 것이다. 2차 가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 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모든 일이 일어난 미래
작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한 여섯 편을 묶은 소설집이다. 코로나 시국을 배경으로 팬데믹 국면의 단절과 불안 속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불평등과 차별, 배제와 갈등의 상황을 다룬 단편 ‘프리 더 웨일’과 ‘믿음의 도약’ 등이 실렸다. 염승숙 지음. 문학과지성사. 1만7000원
▲유령 전쟁
한국추리문학대상을 수상한 작가의 신작.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에 풍부한 상상력을 더해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얼룩진 지리산 인근 운해읍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연쇄살인 사건을 그린다. 일상이 죽음인 곳에서의 연쇄살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명섭 지음. 싱긋. 1만6800원
▲어떤 가정
소설가인 화자가 자전적 소설을 출간한 뒤 진행된 행사에서 “그런 소설은 왜 출간되어야 하나요?”라는 독자의 물음을 받으며 시작하는 소설이다. 저자는 관계를 잇고, 끊고, 다시 결합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소설 앞에서 가장 솔직해지기를 택한다. 민병훈 지음. 문학동네. 1만6800원
▲개안수술집도록
“죽음은 산 자의 몸에 뿌리내린 강철 꽃나무이니/ 더욱 무성히 가지를 뻗으리라”(‘개안수술집도록 - 집도 제0: 비평 유령 크롬과 청동 늑대’ 중) 작가는 시집에서 추상적 시공간에 실재 사건인 죽음을 새긴다. 이상시문학상 등을 수상한 시인의 아홉 번째 시집이다. 함기석 지음. 민음사. 1만3000원
▲산 위의 미술관
“그릇은 있는데 김치가 없고/ 현재는 있지만 그 속에 우리가 없고/ 삶은 있지만 내가 없는 곳이/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었다”(‘아직’ 중) 책은 외롭고 덤덤해서 더 강렬하게 귀에 꽂히는 독백의 문장들로 이루어졌다. 2012년 등단한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이다. 류성훈 지음. 문학동네. 1만2000원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한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11일(현지시간) 낮 12시쯤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른다.
이로써 지난 4일 ICE 수용시설에 수감된 이들은 1주일 만에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애틀랜타에서 한국까지 비행시간은 약 15시간으로, 한국시간 12일 오후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11일 새벽 2~4시쯤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있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버스를 타고 차로 약 4시간30분 거리(428㎞)에 있는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어 대기 중인 전세기에 타고 낮 12시쯤 한국으로 이륙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애초 10일 새벽 구금 시설에서 풀려나 ‘자진 출국’ 형태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미국 측 사정’ 탓에 갑작스레 지연된 상태다. 이는 ICE가 미국 영토 안에서는 수갑을 차고 이동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한 조현 외교장관은 “(구금된 한국인들은) 범죄자가 아닌 만큼 수갑 등에 의한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하게 미국을 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미국 재방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미 행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구금자들은 버스로 공항까지 이송되는 과정에서 수갑 등을 차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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