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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변호사 10·15 대책 발표 당일 ‘막판 매도·매수’ 이어서…20일부터 토허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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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1   작성일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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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변호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경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정부의 대책 발표 전후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면서 추석 연휴 전 서울 아파트 거래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는 지난 15일 15억5000만원(2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이 아파트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25일에 같은 면적이 14억2000만원(26층)에 매매돼 처음으로 14억원대에 진입했다. 이어 10·15 대책 발표 당일 1억3000만원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도 지난 15일 18억원(4층)에 매매돼 최고가를 새로 썼다. 같은 면적·층이 지난 6월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4개월 만에 3억원이나 오른 것이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99㎡도 지난 15일 15억5000만원(10층)에 팔려 이 단지 같은 면적 최고가를 새로 썼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94.95㎡가 지난 15일 21억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시 등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 번에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LTV)이 무주택자는 종전의 70%에서 40%로 강화됐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금지됐다. 이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려는 수요자들이 가격 협상에서 밀리면서 발표 당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부터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 직전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여 정부가 서울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판 매수’가 추석 연휴에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전날까지 신고된 거래를 기준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476건의 아파트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연휴 첫날인 3일이 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둘째날인 4일 114건, 연휴 마지막날인 9일 67건 순이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주택 매매거래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연휴기간 매매는 이보다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와 성북구가 각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포구(45건), 노원구(41건), 동대문구(38건), 양천구(30건), 영등포구(27건) 등도 거래가 많았다.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여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도 다수의 거래가 신고됐다. 강남구 3건, 서초구 2건, 송파구 6건, 용산구 1건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교역 상대국들의 의약품 가격 실태에 대해 추가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진행되며 미국보다 약값을 낮게 책정한 국가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다른 나라들은 미국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해왔으며 가격을 동등 수준으로 맞추지 않으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체중 감량용 의약품 사례를 언급하며 “런던에서는 130달러에 살 수 있는 약이 뉴욕에서는 1300달러”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가 본격화되면 백악관이 특정 의약품이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글로벌 무역 긴장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에도 제약사들에게 “전 세계 최저가로 미국에 공급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결과를 각오하라”고 압박했다.
    최근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부 의약품 가격 인하에 합의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역시 가격 정책과 관련해 백악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FT는 백악관에 입장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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