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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사설]여야서 나오는 ‘캄보디아 군사작전설’ 온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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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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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에 군사작전까지 동원하자는 말이 여야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태 해결이 지체되고 미온적인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해 속전속결해야 한다는 게 강경 대응론의 배경이다. 하지만 군사적 조치는 온당한 해법이 아니다. 실행 가능성이 낮고 자칫 교민 피해와 외교적 문제를 키울 수 있어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캄보디아 범죄집단은 국제 마피아 혹은 테러집단”이라며 “필요하면 군사적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2011년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붙잡힌 한국인 선원들을 구출한 ‘아덴만 작전’을 선행 사례로 삼은 것 같다. 이어 전현희 최고위원, 박범계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에서도 강민국 의원이 캄보디아와의 군경 합동작전을 언급했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술 더 떠 “전쟁 선전포고라도 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가 군사작전에 비협조적일 시엔 올해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4353억원을 전액 환수하자는 목소리도 들린다.
2021년 4건이던 한국인 납치 신고가 올 8월 말 330건으로 폭증하기까지 정부·캄보디아 당국의 미흡한 공조가 사태의 심각성을 키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군사작전은 결코 쉽지 않고,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우선 범죄 소탕을 위한 군사작전은 ‘타국 영토의 무력행사 금지’를 규정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해상에서 전개된 아덴만 작전과 달리, 주권국가 영토 내의 군사작전은 침략 행위로 간주돼 유엔 안보리의 규탄·철수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캄보디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반대를 비롯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외교 협력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법적·외교적 갈등이 커지면 현지 한국민들에 대한 보복, 피해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 국내 정치 일각에서 특단의 조치인 양 내세운 군사작전은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선동일 수밖에 없다.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군사작전’ 같은 무리수보다는 현실적·외교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캄보디아 경찰이 20일 합의한 ‘24시간 핫라인·스캠범죄 공동조사’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사기·납치 범죄가 동남아나 제3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국제범죄에 대응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19회 쇼팽 콩쿠르에서 중국계 미국인 피아니스트 에릭 루(27)가 우승했다.
21일(현지시간) 쇼팽 콩쿠르 심사위원단은 결선에 오른 11명 가운데 루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우승 상금은 6만유로(약 9932만원)다.
미국에서 태어난 루는 커티스 음악원을 졸업하고 2018년 리즈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2015년 쇼팽 콩쿠르에서는 4위를 차지했다. 루는 이미 워너 레이블에서 쇼팽 연주로 앨범을 내고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연주자여서 그의 쇼팽 콩쿠르 ‘재수’가 관심을 끌었다.
캐나다 출신 케빈 첸(20)이 2위, 중국 연주자 왕쯔통(26)이 3위를 차지했다. 국적은 모두 다르지만 1위부터 3위까지 중국계 피아니스트들이 콩쿠르를 휩쓸었다.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폴란드 바르샤바 필하모니홀에서 치러진 결선에서는 본선 1∼3라운드를 거친 11명이 쇼팽의 폴로네이즈 환상곡을 치고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과 2번 중 한 작품을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혁·이효 형제와 이관욱, 나카시마 율리아(일본 이중국적) 등 한국인 4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혁·이효 형제가 본선 3라운드까지 진출했으나 결선 진출에는 실패했다. 앞서 이혁은 2021년 대회에서 결선에 진출한 바 있다.
루는 다음달 21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 쇼팽 콩쿠르 우승자 자격으로 참석해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중 한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1927년 시작된 쇼팽 콩쿠르는 폴란드 국립 쇼팽협회가 5년마다 여는 대회다. 차이콥스키 콩쿠르(러시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벨기에)와 함께 가장 권위 있는 콩쿠르 중 하나다.
마우리치오 폴리니(1960년), 마르타 아르헤리치(1965년), 크리스티안 지메르만(1975년) 등 전설적인 피아노 연주자들이 이 대회 우승자 출신이다.
한국 연주자로는 조성진이 2015년 우승했다. 2005년에는 임동민·임동혁 형제와 손열음이 결선에 진출해, 임동민·임동혁이 2위 없는 공동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올해 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642명이 지원했다. 예선을 통과한 66명과 주요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 19명 등 85명이 본선에서 경합했다.
결선 진출자들은 중국 3명, 일본 2명, 말레이시아 1명 등으로, 아시아 출신이 전체 11명 중 절반을 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회에는 러시아 연주자 2명이 국적 표시 없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이들에게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았다.
미국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자국우선주의 기조로 미국 내 인공지능(AI) 인재들의 이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이 이를 인재 유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21일 ‘글로벌 AI 인력 현황-국내외 관련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공개한 AI 분야 논문 피인용수 상위 25% 인재 흐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학부 졸업자의 93.7%가 미국 대학원에 진학했다. 반면 한국은 학부 졸업자의 38.6%가 해외 대학원에 진학했다. 특히 미국 대학원에 간 비율이 32.9%에 달했다. 전 세계 논문 인용 상위권인 AI 연구자 가운데 한국 학부 출신만 놓고 보니, 3분의 1 이상이 해외에서 대학원을 나왔다는 것이다.
스탠퍼드 인간중심 AI 연구소의 ‘AI 인덱스 2025’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AI 인재 ‘순유출국’이다. 유입된 인재보다 해외로 유출된 인재가 많다는 의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에선 지난해 국내 AI 분야 종사자 중 외국인 인재는 604명(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학술지 네이처가 지난 3월 미국 내 과학자 16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약 75%가 미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규모 R&D 예산 삭감, 연구자 해고, 이민 단속 등으로 학계의 반발을 샀다.
이에 유럽연합(EU)은 ‘과학을 위해 유럽을 선택하세요’ 이니셔티브(정책 계획)를 발표하며 미국 이탈 인재 유치에 나섰다. 연구 프로그램, 지원금, 유럽 생활, 노벨상 등 연구성과를 홍보하고 일자리, 박사 및 박사후연구원 펠로우십 등 정보를 연계해 제공한다.
산기협 보고서는 한국도 EU를 벤치마킹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우수 AI 인력이 국내에서 학업과 연구를 이어가도록 AI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제도(이공계 석･박사 졸업생 대상 군 복무 대체 제도) 적용 대상 범위를 대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산학 연계와 정착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지금이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국내 핵심 인재의 유출을 막는 동시에 미국의 비자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우수 인재들이 한국을 새로운 대안으로 선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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