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2   작성일2025-10-22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서울 양천경찰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류 전 위원장이 고발된 지 거의 2년 만이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천서는 지난주 방심위 전현직 팀장 3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양천서가 류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은 2023년 11월 류 당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그해 9월 인터넷신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보도를 직접 심의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터넷신문은 언론중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는 2023년 8월 통신심의기획팀장으로서 ‘방심위 통신심의에서는 인터넷신문 심의가 불가능하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시 방심위원이던 류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위원장으로 호선된 류 전 위원장은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냈다. B씨는 2023년 10월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 심의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우려하는 팀장 11명의 의견을 모아 내부게시판에 의견서를 올렸다. 이 의견서에는 ‘뉴스타파 심의는 이중 규제 우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C씨가 방심위 법무팀장을 맡고 있던 2021년과 2023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 범위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연이어 밝혔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법무팀장은 교체됐고 이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 기사도 원칙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기 마련이고, 통화내역 등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며 “늦었지만 혐의를 입증하려면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업무방해 혐의)을 무혐의 처리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다시 수사하고 있다. 양천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릴 수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사진)이 남미 지역에 투사하는 힘의 강도를 점점 더 끌어올리고 있다. 중남미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군부의 ‘더러운 전쟁’을 지원했던 냉전 이후 미국이 이처럼 남미 지역에 강한 힘을 투사한 적은 없다. 마약 카르텔 척결을 빌미로 삼은 트럼프판 ‘더러운 전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코카인 최대 생산국인 콜롬비아에 제공하는 마약밀매 퇴치 지원금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2023년 콜롬비아에 지원한 마약 퇴치 자금은 7억4000만달러(약 1조490억원)였지만, 취임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지원액은 2억3000만달러(약 3260억원)에 그쳐 이미 많이 삭감된 상태였다.
이 같은 조치는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오른쪽)이 엑스를 통해 “미국이 지난 9월15일 마약 운반선이라며 폭격한 배에는 평생 어부로만 살았던 알레한드로 카란사가 타고 있었고, 그의 배는 고장으로 콜롬비아 해역에서 표류 중이었다”면서 “미국은 살인을 저질렀고, 영해에서 우리 주권을 침해했다”고 강력히 비판한 다음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트로 대통령은 ‘불법 마약 두목’으로 마약 생산을 강하게 장려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막대한 지원금을 받으면서 우리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몇시간 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엑스에 글을 올려 “미군은 콜롬비아 반군인 민족해방군(ELN) 선박을 격침했다”며 “이 선박은 상당량의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콜롬비아는 원래 남미에서 미국의 핵심 우방국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강제 추방한 이민자를 받으라는 요구를 페트로 대통령이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의 관세 협박으로 무릎을 꿇렸다. 지난 9월 페트로 대통령이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친팔레스타인 집회에 참석해 “모든 미군 병사는 트럼프의 명령에 불복종하라”고 연설하자 비자를 취소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다른 남미 좌파 정권과도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을 여러 차례 격침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 공격까지 저울질하고 있다. 미군은 현재 카리브해에 유도 미사일 구축함과 MQ-9 리퍼 드론 등을 배치한 상태다. 병력 규모는 1만명에 달한다.
유엔 특별보고관인 벤 사울 시드니대 교수는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과 ‘테러와의 전쟁’을 결합한 ‘더러운 전쟁’을 펼치고 있다”고 ‘저스트시큐리티’ 기고문을 통해 지적했다.
반면 성향이 비슷한 아르헨티나와 엘살바도르 정권에는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5일 “‘경제적 먼로주의’의 일환”이라며 우파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달러(약 28조원)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강제추방한 이민자를 무더기로 감옥에 수용해준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그 대가로 미국이 보호 중인 범죄조직 MS-13 제보자를 넘겨주기로 지난 3월 약속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들은 부켈레 정권 고위 관계자들이 범죄조직을 비호했다는 정보와 증거를 미 수사당국에 제공했던 인물들로, 엘살바도르로 강제송환될 경우 보복당할 우려가 크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마약 카르텔은 군사 공격을 받아도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재건이 가능하다”면서 “오히려 과거 (냉전 시절)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인한 남미의 트라우마를 자극해 광범위한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CSIS는 그러면서 “이는 남미의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하게 만들고, 이들이 중국 및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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