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강제 장기 적출법” 극우 세력 음모론에···국힘 김예지, 결국 장기이식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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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17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악의적인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했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기증자가 장기 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다. 기증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실제 기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기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발의된 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음모론에 가까운 허위 사실이 확산됐다. 김 의원이 정신병원 입원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한 점을 들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공산당처럼 장기 적출 시스템을 만들려는 의도”,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 등의 황당한 주장도 나왔다.
미국 극우 인사인 고든 창도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한국이 강제 장기 적출, 국가가 승인한 살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적으면서 가세했다. 결국 김 의원은 극우 세력의 황당한 주장 때문에 장기기증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것 우려해 법안을 철회했다.
극우 세력이 불법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부정선거론, 혐중(중국 혐오) 등을 주장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입법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월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는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중국인 3대(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법’ 당론 발의도 추진 중이다. 중국인의 의료보험·지방선거 투표권·부동산 취득 제한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의도로, 극우 세력과 이해관계가 맞닿은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 만나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구 부총리는 17일(현지 시간)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의 면담에서 “AI의 적절한 활용이 개도국의 생산성과 삶의 질 향상을 크게 개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번 연차총회에서는 한국이 단독 출연하는 디지털 신탁기금 행정협정 서명을 마쳐 양 기관 간 AI 협업의 유용한 창구가 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의 면담에서도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한국 경제의 성장전략을 설명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새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방향이 IMF의 권고 내용과 부합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구 부총리는 IMF의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는 장관급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해 최근 세계 경제의 도전요인과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나눴다.
구 부총리는 “IMF가 통상 등 주요 정책의 파급효과와 디지털화와 같은 중장기 도전 요인을 정교하게 분석해,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 권고안을 통해 국가별 대응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저성장·고부채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각국의 자구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민간 주도 잠재성장률 제고의 대표적 사례로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략을 소개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운동회가 열린다.
강남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강남세곡체육공원에서 ‘제1회 강남구 장애인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운동회는 강남구에서 처음 개최하는 장애인 운동회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운동회에는 강남구장애인체육회 소속 동호인을 비롯해 관내 복지시설·단체에 소속된 장애인 등 500명 넘는 주민이 참여한다.
발달장애인 성악 그룹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의 식전 공연을 비롯해 명랑운동회, 걷기대회,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명랑운동회는 대형 풍선 굴리기, 사다리 릴레이, 신발 양궁, 공 던져 넣기, 대박 터뜨리기 등 총 5종목에4개 팀이 참여해 대항전을 펼친다.
운동회가 끝나면 공원 내 메타세콰이어길에서 걷기대회를 진행한다. 또 퀴즈 대회와 즉석 노래자랑 등 레크리에이션도 갖는다.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심을 두도록 한궁·슐런·후크볼 등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넘어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을 다지고자 이번 운동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장애인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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