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09-14

구구정구입 14명이 숨진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10일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국정조사는 기관 보고와 관련 질의 등으로 진행됐다. 기관 보고 뒤 이어진 질의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중대재해법 불기소 처분이 주요 쟁점이 됐다.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김 지사는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등이 지난 2월4일 대전고검에 항고했지만 여전히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여권 의원들은 검찰이 불기소 이유서 등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검찰청에 김 지사의 불기소 통지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로 거부당했다”며 “검찰은 불기소 통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충북도는 재난 안전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풍수해 관련 안전 매뉴얼을 누락하는 등 문제가 많았지만 검찰은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검찰의 김 지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충북도가 참사 직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긴급 대피 요청 전화를 4차례나 묵살했고, 금강홍수통제소의 홍수 경보 문자 역시 단 한 명도 수신하지 못했다”며 “재난 안전 최고 책임자인 김 지사에 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오송 참사는 미호천교 임시제방 붕괴에 의한 사고다. 지하차도 관리와 관련이 없다”며 “저에 대한 기소·재수사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기소하라. 감수하겠다. 이것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치탄압”이라고 항변했다.
국회는 오는 15일 현장 조사·유가족 간담회에 이어 23일 청문회, 25일에는 보고서 채택 등의 일정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직원 상당수는 단기 방문비자(B-1, B-2)를 가지고 있다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하지만 전문 기술자일수록 업무의 경계가 모호해 ‘회색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 대다수는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 기술인력이다. 필 리에너트 LG에너지솔루션 미 미시간 법인 대외협력 매니저는 8일 취재진과 만나 “배터리 공장은 이미 98% 지어진 상태”라면서 “이민당국이 단속할 당시 직원들은 전문 장비 관련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서배너 노동조합은 AP통신에 “현대차·LG가 시멘트 붓기, 철골 세우기 등 미국인에게 돌아갈 일자리를 적법하지 않은 비자를 가진 한국인에게 줬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사람 대다수가 LG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직원이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ICE 구금시설 앞에서 만난 한 LG 협력업체 관계자는 “건설 자체는 다 끝난 상황이어서 당시 남아 작업하던 사람들은 장비 제어 프로그램을 짜는 프로그래머, 배터리에 전해액을 공급하거나 장비 테스트 및 튜닝 작업 등을 하던 전문 기술인력들”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첨단 장비 설치의 마지막 공정을 감독하는 전문 인력일수록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잡혀간 직원 중 상당수가 B-1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건설 프로젝트를 ‘감독’할 수는 있어도 직접 건설 작업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협력업체 관계자는 “장비 업무이다 보니 관리·감독을 하러 갔어도 필요하면 나사도 조이고 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H-1B 같은 전문직 취업 비자는 발급 개수가 한정돼 있어서 한국 기업들은 다른 단기 비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전문 기술) 노동자들을 법적인 ‘회색지대’에 놓이게 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업체들은 대체 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직원 7명 전원이 구금시설에 갇힌 또 다른 협력업체 관계자는 “그 정도 전문성을 가진 인력 7명을 찾는 게 쉽지 않다. 찾더라도 그 사람들을 (투입하려면) 다시 훈련해야 하는 노력이 또 들어간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이 불법체류자였다면서 앞으로는 미국 내 해외 기업들이 배터리나 컴퓨터 제조와 같은 전문 분야에서 미국인을 고용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금된 한국인 4명을 대리하는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를 만드는 미국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력을 불러와 장비를 설치하거나 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 인력을 이 같은 업무를 할 수 있기까지 훈련하려면 최소 3~5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8)의 첫 공판에 대해 법원이 비공개를 결정했다.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족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먼저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며 비공개 심리 요청을 했고, 피고인 본인도 비공개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며 “처음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면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 비공개를 신청했다. 공판은 기일마다 비공개 여부를 고지해야 하지만, 통상 첫 공판이 비공개되면 선고공판 전의 공판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피고인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시간대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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