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0-23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를 언급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국제사기 행각은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도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전에 코미디 프로도 있었지 않나. 무슨 연변족 흉내 내면서 피싱하는”이라며 “오래전부터 있던 것인데 대규모로 조직화가 되고, 심지어 내국인들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에 별도 지시를 하긴 했는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관계 부처가 대응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며 “(범죄 조직이) 국가 권력과도 관계가 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이니 쉽게 뿌리 뽑히지 않을 것 같다.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할 테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되는 과정”이라며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 중 추락사와 관련해서는 “민간 분야에서는 아직도 좀 문화가 전환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치더라도 공공 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라며 질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 분야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만약 공공 분야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가 났을 땐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아주 엄히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 분야부터 불법 하도급을 절대로 못 하게 하라”며 “하도급을 넘기고 넘기다 보니까 실제 비용이 적어져서 공사할 때는 비용이 부족해서 그런 거(안전장치) 아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계기로 주요 번화가 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 정부가 행사의 인파 밀집을 이유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핼러윈데이를 전후해 서울 이태원과 홍대 등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촘촘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윤 장관은 또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을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으로 운영한다며 “장관인 저 역시 직접 현장에 나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찰이 고생하시겠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회의에서는 외교·안보·보훈 전략에 대한 관계부처들의 토의가 이어졌다. 이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계획, 한반도 평화 정착, 방산 4대 강국 구현, 국가에 대한 헌신 보상 방안 등의 현안이 논의됐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정보시스템 복구를 위한 예비비 1521억원을 편성하는 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남 신안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이 수십 년간 강제노동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보호시설 이동을 거부해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21일 전남경찰 등에 따르면 신안군 한 염전주 A씨는 2019년부터 약 4년 6개월간 지적장애인 B씨에게 임금 6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최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신안군은 2023년 B씨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 분리나 보호시설 이송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이후에도 염전에서 생활을 이어왔으며, 염전이 폐쇄된 지난해부터는 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지내왔다.
B씨는 1988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된 뒤 수십 년간 신안 염전에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4년 발생한 ‘염전 강제노동’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로 인지돼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인권센터 상담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남경찰은 “당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피해자를 면담하고, 병원 진료와 보호시설 입소를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했다”며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조치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 4월 9일 사건 담당자가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끊겼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를 준사기 혐의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염전 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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