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0-23

발기부전치료제구입 21일 공식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첫번째 정치·외교적 시험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방위비(국방 예산) 증액은 물론 총리가 되기 전부터 천명해온 적극재정에 있어서도 새 재원 마련이 다카이치 내각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21일 출범한 다카이치 정권의 정치일정은 중요한 외교일정으로 가득차 있으며, 특히 집권 2기를 맞아 일본을 처음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큰 관문이 될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일정은 27~29일이며,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은 28일로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무대에 처음 모습을 보이게 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사히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과 일본의 방위비 증액이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취임 후 처음 연 기자회견에서 “일미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정상 간의 신뢰관계를 우선 깊게 해나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는 본래라면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을 충분히 준비했어야 했지만, 예기치 못한 공명당의 연정 이탈, 일본유신회와 연정 협의 등에 시간을 들여야만 했다고 전했다. 총리에 취임하기 전부터 외무성 간부가 자민당 본부를 찾아 다카이치 총리와 스터디까지 진행했지만 준비 부족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안보 부담을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분담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미국은 일본에 대해 방위비를 GDP의 3.5%로 증액하도록 비공식 요구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2027년4월~2028년3월)에 기존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GDP의 2% 수준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미국은 한층 더 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사히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다카이치 정권이 주체적인 태도로 방위비를 증액하려는 모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자립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일본의 방위력을 충실하게 강화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방위비 증액과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첫날부터 지시한 고물가 대책 등에 있어 관건은 새로운 재원의 확보다. 아사히는 일본의 재정 여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방위비 재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세 증세의 개시는 보류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21일 각료들에게 지시한 고물가 대책 강구와 국가의 식량,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방교부금 확충, 병원·요양시설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서도 새 재원 마련은 필수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기 부양을 통해 세수를 증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고물가대책의 재원으로 적자 국채 발생도 염두에 둔 상태다.
다카이치 정권은 연정 협의 과정에서 자민당이 받아들인 유신회 측 요구에 따른 세수 감소도 해결해야 한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가 합의한 휘발유세와 경유세 인하에 따른 1조5000억엔(약 14조1297억원)을 메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최대 과제가 됐다고 보도했다. 또 유신회 요구안 가운데 식료품 소비세의 2년 면제안이 실현될 경우 세수는 5조엔(약 47조825억원)가량 줄어든다.
아울러 다카이치 정권은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의 참의원 선거 공약이었던 전국민 2만~4만엔 현금 지급안을 철회하는 대신 유신회가 주장해온 전기·가스요금 보조를 실시할 방침이다.
관세 후속 협상을 위해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과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 이 현장은 지난 9월 미 이민당국이 한국인 직원 등을 잡아 가두는 사태가 벌어졌던 곳이다.
김 장관은 현장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구금 사태와 투자 프로젝트 지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해외투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그는 한·미 협력이 호혜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협력 관계를 이어나감에 있어 한국인과 한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자와 관련해 미 국무부·국토안보부·상무부·노동부가 참여하는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실무반)’을 가동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일 오후 귀국할 예정인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미 상무부 등 주요 인사와 만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비자 문제뿐 아니라, 현지 공장에서 사용되는 소재·장비 반입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 현지 환경 규제·인증제도 대응 부담 완화, 전기차 수요 정체 상황에서의 신규 수요 창출 등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김 장관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건설 작업 과정에서 현장 안전관리 등에도 특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대차 공장에서 인공지능(AI), 로보틱스를 활용한 최첨단 자동화 제조설비 현장을 본 김 장관은 한국 기업이 AI 기반의 제조 혁신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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