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10-23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주요국에서 20년 전 퇴출한 ALT(간 수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이 헌혈한 혈액 중 상당량이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 수치 검사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유용성이 낮아 2010년부터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 방식이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이를 알고도 고집을 부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복지부와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여 동안 헌혈 후 폐기된 혈액이 총 59만3453 유닛(1유닛은 320~440cc)으로 조사됐다. 이 중 32.2%인 19만982 유닛이 간 수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됐다. 2018년 11월 이후부터 간 수치가 101 IU/L 이상이면 해당 혈액은 폐기한다.
간 수치 검사는 수혈로 인한 B형·C형 간염 전파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된 검사인데 간염바이러스를 직접 검출하는 검사법(핵산증폭검사, 효소면역검사)이 도입되면서 유용성이 낮아졌다. 실제로 미국(1995년)·독일(2003년)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20여 년 전 간 수치 검사를 폐지했지만, 한국을 비롯한 일본·중국·대만 등에서는 여전히 시행 중이다.
국내 의학계에서도 간 수치 검사 유용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간 수치는 간염바이러스와 무관한 원인(운동, 약물, 알코올, 비만 등)으로 상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실제 감염 여부와 무관한 헌혈자를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간염바이러스 검사 목적으로는 비효율적이므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비효용성을 인지하고도 8년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7년 복지부 소속 혈액관리위원회의 혈액안전소위원회는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2015년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간 수치 검사의 비효용성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연구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 중 3명은 간 수치 검사 폐지에 찬성했고, 2명이 상한치 조정, 1명이 의사진단서 필요 의견을 각각 밝혔다. 또 혈액원 전문가 의견에서도 폐지 찬성이 31명, 상한치 조정 14명, 현행 유지 8명 순이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간 수치 기준 삭제는 의학적으로 타당해 보이나 국민의 혈액 안전에 대한 정서를 고려해 일본과 같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결론 내렸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복지부는 2년이 지난 2023년 다시 혈액안전소위원회를 열고, 간 수치 검사 기준 폐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또다시 연구를 결정했다. 해당 연구는 올해 5월에서야 재시작했다. 결정이 미뤄지는 사이 지난 5년간 간 수치 검사에 사용된 비용은 약 3억1000만원이고, 이 과정에서 폐기된 혈액은 약 6684만3700cc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8년 가까이 결정을 미루는 사이, 수십만 국민의 숭고한 피가 버려지고 있다”며 “언제까지 연구를 핑계 삼아 국민 혈액을 낭비할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혈액안전소위원회를 열어 간 수치 검사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산 킨텍스서 우주·방산 전시회
한화시스템이 우주에서 지상의 휴대전화·생수병과 같은 물체까지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위성의 실물 모형을 국내에 처음 공개했다.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공개된 한화시스템의 이번 위성은 ‘초저궤도 초고해상도 합성개구레이더(VLEO UHR SAR)’ 위성으로 불린다.
한화시스템이 독자 개발하는 이 위성은 15㎝급 해상도로, 지구 상공 400㎞ 초저궤도(VLEO)에서 15㎝ 크기의 물체까지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25㎝급 SAR 위성의 해상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한화시스템은 설명했다.
한화시스템은 이 위성이 우주 관측과 감시 정찰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위성 제조·운용을 넘어 위성 영상 서비스와 인공지능(AI) 영상 분석까지 우주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전투기의 ‘눈’ 역할을 수행하며 전투기 전면부에 탑재돼 공중·지상·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와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최첨단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AESA)’ 레이더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방어의 우선순위를 판단해 최적의 타격 체계로 단거리·중거리·장거리 상층과 하층 모든 고도의 공중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방공시스템도 공개됐다. 한화시스템은 미사일 요격 체계의 핵심 센서이자, 통합 방공시스템의 눈 역할을 하는 ‘다기능 레이더(MFR)’ 또한 전시한다.
1990년 12월 3일 신문사에 입사했다. 이후 해마다 12월 3일은 입사 기념일이었다. 2024년, 그날의 의미가 바뀌었다. 12월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회사로 달려갔다. 몸이 반응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옳지 않다’는 감각, 주권자의 상식이 작동했을 터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박성재의 감각과 상식은 많이 달랐던 것 같다. 박성재는 계엄 선포 2시간 전인 밤 8시 14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후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엔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도 있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는 박성재가 계엄 관련 서류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아보는 모습이 담겼다. 사전 회동 참석자 중 박성재를 제외한 3인은 모두 구속됐다.
국무회의가 끝난 후 박성재는 법무부로 가서 실·국장 회의를 열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서(내란중요임무종사 등)에 따르면 박성재는 세 가지를 지시한 것으로 나온다.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출국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다.
특검팀은 합수부의 경우 반국가세력·부정선거 등을 수사할 예정이었고, 출국금지팀 대기와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는 체포될 정치인의 수감을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류혁 감찰관은 계엄 관련 회의임을 확인하고 즉시 사표를 냈다.
박성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뜻밖의 방어 전략을 동원했다. “그땐 내란인 줄 몰랐다. 통상적 업무를 했을 뿐이다.” 계엄 선포 담화문도, 포고령 내용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상황도 제대로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고 한다. 온 나라, 아니 전 세계가 TV 생중계로 지켜봤는데도 본인만 몰랐다는 거다.
이 황당한 궤변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믿어준 곳이 있다. 법원이다. 지난 15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성재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와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핵심 법률 참모이자, 국가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적 대표자다. 그 이전에 박성재는 고검장까지 지낸 법률가다. 계엄법상 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만 가능함을 모를 리 없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평화로웠다. 시민 대다수가 귀가해 TV를 보거나 잠을 청할 즈음이었다. 게다가 포고령에는 ‘전공의 처단’이라는, 비상사태 시에도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됐던 터다. 평생 법전 한 번 들춰본 적 없는 시민들이 직감적으로 위헌·위법성을 깨닫고 거리로 뛰쳐나온 이유다. 대통령의 사전 설명을 들은 법무부 장관이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제 코가 석자입니다.” 박성재는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돌이켜보면 수사받을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뒀던 것 같다. 이후 변호인단과 함께 법전을 뒤져 형법 16조를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전 세계가 다 아는 군경의 국회 봉쇄를 자신만 몰랐다는 게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
12·3 내란 이후 법원에서 납득하기 힘든 판결·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초고속 파기환송은 그중 금·은메달을 다툴 만하다. 박성재 영장 기각도 포디엄(시상대)에 오르기 충분하다.
법원이 박성재 식 방어 논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향후 어떤 공직자도 보스의 잘못된 행동에 ‘안됩니다’ 할 필요가 없다. 법정에서 ‘그땐 위법인 줄 몰랐다’ 하면 그만이니까.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유의할 대목이 있다. ‘법관의 양심’은 독불장군식 아집을 뜻하지 않는다. 법리와 객관에 근거한 양심을 말한다.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법감정을 거론하면, 일부 법률가들은 이를 법적 무지나 포퓰리즘과 결부시킨다. 오만이다. 국민의 법감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민주국가의 시민으로 교육받고 경험하며 쌓아올린, 나름의 ‘인식체계’다. 법은 주권자 모두의 것이다. 법기술자들의 노리갯감일 수 없다.
박정호 부장판사에게 묻고 싶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접하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공직자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말이다. 이런 질문조차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불경(不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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