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09-14

안양법무법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가족 신상정보를 공개한 블로거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관장은 10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가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한 블로거와 댓글로 악플을 단 네티즌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할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독립기념관 내에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띄워 생중계한 유튜브 및 독립기념관 관장, 직원 및 기타 특정인물 등을 몰래 추적하며 도촬하고 해당 영상을 송출한 유튜브 2개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 관장은 “저와 가족 및 직원,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는 일반인 관광객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할 경우 끝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관장은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축하 기념식에 참석해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독립기념관 노동조합과 공공연구노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지부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구성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독립기념관 노조는 기념관 직원 130여명 중 95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는지 의심될 때 전문가에게 진단받기 전 스마트폰으로 선별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 개발됐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천근아 교수와 신경외과 김휘영 교수, 서울대병원 김붕년 교수 연구팀은 아동의 음성을 녹음해 자폐스펙트럼장애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연구를 국제학술지 ‘NPJ 디지털 의학(NPJ Digital Medicine)’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내 9개 병원에 내원한 18~48개월 영유아 1242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모델을 개발했다.
제한적인 반복 행동을 보이는 등 타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조기에 증세를 확인하고 치료를 진행하면 언어 발달 및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양육자가 어린 아동에게서 증상을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진단·치료가 늦어지면 언어 지연, 학습 부진을 겪기 쉽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020년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앓는 아이 3명 중 1명은 8세가 넘어서야 진단을 받았다.
이번에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은 월령별로 다른 과제를 제시하고 아동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과제는 이름을 부르면 반응하도록 유도하거나,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게 하고, 장난감 등을 이용한 상상 놀이나 공놀이, 도움 요청하기 같은 항목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양육자는 먼저 가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검사인 영유아 자폐 선별검사(M-CHAT), 사회적 의사소통 질문지(SCQ), 사회적 반응성 척도(SRS-2) 등에서 나온 점수를 입력한 뒤 녹음한 아이의 음성을 입력하면 된다. 인공지능은 검사 점수와 함께 아동의 음성을 통합 분석해 결과를 산출한다.
연구진은 기존 검사들을 이용했을 때의 정확도는 70% 수준이지만 실제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아이가 내는 목소리의 톤과 리듬, 음성 패턴 등의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면 다차원적 분석이 가능해져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인공지능 모델은 정상 발달 아동과 발달 위험군 자폐 아동을 우선 구분하는 데선 94% 이상의 정확도를, 고위험군과 실제 자폐 아동을 구분할 때는 85%의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폐 진단 관찰 검사(ADOS-2) 결과와도 80%의 일치도를 보였다.
천근아 교수는 “실제 진료실에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정도가 심해진 후에 초진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개발한 인공지능은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좀 더 빠른 진단이 가능하고, 그만큼 더 좋은 치료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휘영 교수도 “전문의 진단 전 부모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검사 도구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논란이 됐던 이른바 ‘혐오 현수막’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되레 증가했다. 관련 당국이 고발을 하고,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도 논의되는데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와 부딪히면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이런 현수막을 내 거는 사람들의 정체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애국현수막 캠페인’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비용을 보내면 ‘내일로미래로당’이라는 정당 명의로 현수막을 걸어준다는 것만 알려져 있다. 자신을 ‘50대 주부’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4월 애국현수막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내일로미래로당 이름을 빌려 현수막을 거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 내 거는 광고물은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고 표현상 제한도 받는다. 그러나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표시하면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으로 보호받는다.
11일 애국현수막 캠페인 홈페이지를 보면 내일로미래로당 명의의 혐오 현수막은 이달만 총 1268개가 걸렸다. 대선기간이던 지난 4월에는 678개였는데 더 늘었다. 지난 7월에는 전국 곳곳에 4100여개의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현수막 문구는 ‘중국 비난, 혐오’가 대부분이다. ‘공산주의 반대하면 극우?’라는 문구에 중국 오성홍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이 들어가 있거나, 오성홍기 배경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광 아닌 점령?’ 이 쓰이는 식이다. ‘중국 공산당+선관위=China Lee’라며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기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내일로미래로당 대표,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소속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현수막을 정당 명의로 게시하기로 내일로미래로당과 공모한 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불특정 다수로부터 A씨의 계좌로 현수막 대금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도 지난 1일 ‘국회에 소속 의원을 둔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1% 이상 득표한 정당 등만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 법률안’을 낸다고 밝혔다. 같은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9일 ‘혐오표현 현수막 방지 2법(정당법,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인권침해 광고물의 범위를 늘리고, 판단 기준을 법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 명의로 ‘혐오 현수막’이 걸리더라도, 단속 주체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분명히 한다.
현수막 규제안을 두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유효 득표율 1%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정당 현수막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허위 사실이나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소수 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의 법률안 개정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은평민들레당·정의당은 정당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정당 규모에 따라서 현수막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혐오 표현·차별 문제 대응이 어렵다”며 “혐오·차별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행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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