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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오늘 사도광산 추도식···‘강제성’ 인정 않는 일본 태도 속 올해도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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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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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추도하는 행사가 13일 개최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 측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이 충분히 담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첫 추도식이 열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한다. 이번 추도식에는 한국 측 인사 없이 니가타현과 사도시 관계자 등 80명 정도가 참가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로는 외무성 담당 국장인 오카노 유키코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 참석한다. 지난해에는 차관급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했으나, 격이 낮아졌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 측 참석자가 바뀐 것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한국의 등재 동의를 얻기 위해 매년 현지에서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를 위한 추도 행사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첫 추도식 당시 일본 측 추도사 내용과 행사 명칭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전격적으로 불참했고, 일본 추도식 이튿날 사도섬 내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별도 행사를 개최했다.
일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추도식에서도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담지 않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했다는 것이 적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노동의 강제성에 관한 구체적 표현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가능하면 한국 측도 참가해 치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조율을 지속했지만,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과 의사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도 자체 추도식을 열 예정이며, 시기는 가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03∼1867)에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에서 일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 수는 1519명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고 3년 만에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적격(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사전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환경단체들은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 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 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했다.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에 있는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법정 보호종 60여종이 서식하는 핵심 생태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연결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의 중요한 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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