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0-24

흥신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 대학들에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기를 대가로 연방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대부분 대학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을 받은 9개 대학 중 7개 대학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애리조나대는 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정부와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수레쉬 가리멜라 애리조나대 총장은 이날 “학문의 자유, 성과 기반 연구 자금 지원, 기관의 독립성과 같은 원칙은 기본이며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면서도 “(백악관의 일부 제안은) 신중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밴더빌트대는 해당 협정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행정부와 더 많은 의논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디어마이어 밴더빌트대 총장은 “대학이 사회에 중요하고 특별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자유, 자유로운 표현, 독립성이 필수적”이라며 협정의 초안에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9개 대학에 DEI 정책 폐기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의 학문적 우수성을 위한 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이 협정에는 입학 과정에서 성별·인종·국적·정치 성향·성적 지향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것, 외국인 학부생 비율을 최대 15%로 제한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행정부는 협정 체결을 대가로 연방 자금 지원 확대, 백악관 행사 초대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다트머스대, 펜실베이니아대, 매사추세츠공과대, 브라운대, 서던캘리포니아대, 버지니아대는 협정 체결을 거부했다. 텍사스대는 해당 협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협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9개 대학에서는 협정 체결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30개 이상의 고등교육단체들은 지난 17일 “이 협약이 미국 고등교육의 우수성을 가능하게 한 본질적 요소들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DEI 관련 정책 폐기를 압박하며 여러 대학에 연방 연구 자금을 동결하기도 했다.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를 이유로 22억달러(약 3조1325억원) 규모의 연방 자금을 동결하자 이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SNS에 “대학이 사회주의적이고 반미적인 이념으로 우리 청년과 사회를 타락시키고 있다”며 “인종이나 성별을 근거로 차별을 계속하는 대학에 관해서는 연방법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유명한 ‘명륜진사갈비’가 도마에 올랐다. 이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명륜당이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명륜당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2024년 말 현재 대여금 잔액은 996억원이나 된다. 총자산 1968억원 중 50%가 넘는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다는 얘기다. 회사는 금융업을 본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상대방은 특정 소수로 한정된다.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공시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명륜당은 이 돈 전부를 계열사에 빌려준 것으로 나온다.그런데 돈을 빌려간 계열사들이 좀 특이하다. 대부분의 돈이 대부업을 하는 회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더욱 특이한 것은 13개의 대부회사들이 2024년 설립되었고 여기에만 총 822억원의 돈이 나갔다.
회사 사업이 너무 잘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대부업 계열사를 만들고 대여해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돈 대부분은 차입금으로 마련했다.
회사의 재무상태표에서 차입금 잔액을 합산하면 총 940억원이다. 대여금 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이니 결국 은행에서 빌린 돈을 계열사에 다시 빌려준 셈이다. 차입처를 확인해보면 계열사와 주주, 임원으로부터 빌린 돈도 106억원이 있지만 대부분은 은행에서 차입했다. 은행에서 차입한 돈을 계열사에 빌려주겠다는 것 역시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은 144억원밖에 안 되고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서 빌린 돈만 690억원이라는 점이다.
명륜당은 2023년까지 한국산업은행에서 운전자금으로 90억원만 빌렸었는데 대부업 계열사 13개를 만든 2024년에 운전자금으로 420억원, 시설자금 명목으로 180억원을 추가로 차입하며 대출 규모가 커졌다.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를 보면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과연 한국산업은행은 적절히 대출을 실행한 것일까? 또한 명륜당은 목적에 맞게 차입금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을까?
명륜당은 2024년 이자비용으로 34억원이 발생했는데 계열사들에 돈을 빌려주고 40억원의 이자수익을 얻었다.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2024년 중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몇달 치 이자수익만 잡힌 것이다. 아마 1년치가 다 잡히는 2025년은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대부업체는 아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라 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아서 이자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가맹점주들은 언론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받았다고 밝혔다. 회사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로 대부업을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방법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 입장에서는 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닐 텐데 이런 뉴스에 맥이 빠질 것이다. 한국산업은행은 명륜당같이 목적에 맞지 않는 대출 실행 건수가 더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 사업자금 부족으로 쩔쩔매는 우수 기업들이 없는지 챙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한국산업은행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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