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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재초환 완화·폐지’ 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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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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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 검토를 시사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신속한 공급대책 필요성이 커지자 재초환 폐지 역시 방안 중 하나로 고민하는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완화·폐지 문제를 두고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초환 제도) 3년 유예 이런 건 의미가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이 3년 만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유예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과 폐지하는 것, 두 가지 안을 갖고 국토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초환 완화·폐지를 두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복 의원은 “지금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완화와 폐지에 대해 말하는 의원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규제 제도다. 실제 이 제도에 따라 초과분이 환수된 사례는 없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된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재초환 폐지를 반대해왔다.
코스피가 20일 사상 처음으로 3800선도 넘어섰다. 반도체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 정책에 따른 기대효과가 작용하면서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5.80포인트(1.76%) 급등한 3814.69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다. 그동안 코스피를 이끈 외국인이 약 2500억원 순매도, 개인도 약 4000억원 어치를 팔아치웠지만 기관이 643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날 반도체를 포함한 대형주가 대체로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가 세모녀’가 1조7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에 나선다는 소식에 삼성전자는 강보합 마감(+0.2%)에 그쳤지만 SK하이닉스가 2만원(4.3%) 급등하며 역대 장중·종가 기준 최고가(48만5000원)에 거래를 마치는 등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다.
반도체 외에도 한·미 무역협상으로 수혜를 보는 현대차(2.06%), 기아(2.14%) 등 자동차주와 한화오션(6.06%) 등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증시로 자금이 쏠릴 것이란 기대감에 증권주가 급등세를 보인 것도 지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래에셋증권(17.17%), 한국금융지주(14.02%), 키움증권(12.10%) 등 대표적인 증권주는 두자릿 수 넘게 폭등 마감했다.
일본 니케이225지수가 3.37%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4만9000선을 돌파하는 등 아시아 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도 코스피에 훈풍이 됐다.
다만 코스피가 빠르게 오른만큼 과열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올해 코스피는 58.98% 올랐다. 세계 주요증시 중 최고 수준으로, 올해 10% 후반 수준의 상승률을 보인 대만 가권지수와 미국 나스닥지수보다 3배 높다. 지난 9월 이후 상승률만 19.73%에 달하는 만큼 변동성이 커질 경우 낙폭도 커질 수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파리 상테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이 그의 자택 앞에 모여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 조달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9㎡ 크기의 독방에 수감된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감옥에 갇힌 프랑스 대통령은 그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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