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0-24

탐정사무소 법무부가 성 관련 비위로 수사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법무부는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A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성 비위 관련 혐의를 받는 A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A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A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대검찰청은 수사와 별도로 A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0일 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별도 진정이 접수되지 않아도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메모에는 A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사단장은 인권위 사무처 국장급 인사로, 조사관은 조사총괄과장을 포함해 구성하기로 했다. 주심위원은 위원들 간 논박 끝에 김용직 비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이날 논의에선 애초 이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조사단장을 맡겠다고 했다. 김 위원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담당 소위원장을 장기간 수행하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 차원에서 조사단장을 맡거나 주심위원을 내가 맡겠다”고 했다.
다른 인권위원들은 반대했다. 김용직 위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오해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종전 직권조사와 같이 조사는 사무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했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김용원 위원은 이미 지난 전원위에서 ‘극단적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고 발언하는 등 예단을 갖고 있지 않냐 하는 의심을 살 수 있어서, 피진정인이 공정성 측면에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비공개 논의를 거쳐 주심위원을 정했다.
이 위원과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안건 의결에는 반대했다. 이 위원은 직권조사의 경우 담당 소위나 상임위에서 결정돼야 하며 전원위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소 위원은 이미 유사한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으니,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유명인·정치인 등 수사 과정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지 않다가 이번 사건에만 직권조사를 한다면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인권위가 윤석열 일가의 의혹 수사를 하는 특검을 흔들고자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인권위는 표결을 거쳐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김용원 위원, 강정혜·김용직·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6인이 찬성하고, 2인이 반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치인은 사적 동기를 공적 목적으로 포장해 자신의 존재를 공익으로 최대한 합리화할 줄 아는 이들이다.” 정치학자 해럴드 라스웰의 이 질타보다 정치인의 거짓을 ‘팩폭’한 말은 많지 않다. 때로 정치인의 허언은 거짓임을 증명할 수도, 참임을 입증할 수도 없다. ‘모호한 거짓’의 경계에 머물도록 하는 게 정치인 언어의 궁극적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리 보면 정치인은 “진실을 말하되 비스듬히 말하라”(에밀리 디킨슨)는 조언을 비틀어 ‘거짓을 비스듬히 말’할 줄 아는 이들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0일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한 데 사과하며 내놓은 해명이 뒷말을 낳고 있다. 식장 앞엔 피감기관과 기업들 화환이 줄지었다고 한다. 최 위원장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결혼식을 딸이 주도했다며 “평소 스타일이라면 꼼꼼히 따져 화환 받지 말라고 했을 텐데 시간이 없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딸로부터 ‘결혼식이 내일인데 까먹지 말라’는 부탁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라며 “정말 딸 결혼식을 신경 못 썼다”고 했다. 양자역학이 의문의 1패를 당했다.
최 위원장이 양자역학을 끌어온 건 묘한 여운을 남긴다. 대가들조차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아인슈타인), “신은 주사위를 던질 뿐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던지기도 한다”(스티븐 호킹)고 입씨름할 만큼 양자역학은 물리학의 논쟁 대상이다. 유명한 ‘슈뢰딩거의 고양이’ 비유는 에르빈 슈뢰딩거가 양자역학의 모호성을 비꼬려 고안한 사고실험이었다. 우리가 발 디딘 물리적 세계가 있고도 없는 ‘중첩’된 우연의 세계라니…
최 위원장의 양자역학 핑계도 어이없지만, 결혼식 전날 ‘까먹지 말라’ 연락받았다는 해명은 상식적으로 황당하다. ‘거짓’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단정하지 못하니 ‘군색한 해명’ 정도로 해둘 밖에. 하지만 ‘참말’이라 납득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애초 피감기관들이 국회에 불려나오는 국정감사 때 딸 혼사를 치른 것부터 몹시 부적절하다. 감각할 수 없는 원자·전자의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처럼 정치인 언어는 참·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현실 밖 세계에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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