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10-24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민의힘이 21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김건희 여사의 계부에게 내연녀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국감이 가짜뉴스 공장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감장에서 ‘조요토미 희대요시(조희대+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적힌 팻말을 들어 올려 논란을 일으킨 것에 이어 최 의원이 법사위 국감장을 음해·조롱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사위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낯 뜨거운 장면을 반복했다. ‘가짜뉴스 공장’처럼 변질된 국감이 되어버렸다”며 우회적으로 최 의원을 거론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최 의원을 겨냥해 “없던 언니도 만들어 드린다”며 말했다.
전날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최 의원의 의혹 제기로 인해 때아닌 ‘나경원 언니 논쟁’이 벌어졌다. 최 의원이 나 의원의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에게 “김 여사의 계부이자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내연남 김충식씨를 아느냐”며 “김씨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새로 만나는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은 나 의원 언니가 소개했다고 이야기했다. 모르냐”라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모른다”며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김씨를 고소·고발하겠냐”고 세 차례 물으면서 김 법원장은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는 답을 다섯 차례 반복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도 최 의원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주 의원이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던 중 최 의원이 옆에서 질의를 방해했다며 항의했다. 주 의원이 최 의원을 향해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하자 최 의원도 맞받아치며 국감장에 고성이 오갔고 추미애 위원장은 두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도 무분별한 질의로 논란을 빚었다. 당시 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비판하면서 “시민들이 ‘친일 사법’ ‘내란 사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에 합성한 사진에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적은 팻말을 꺼내 들고는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최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고 국회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북한은 지난 22일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23일 밝혔다. 다음주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신형 무기 체계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주장과 달리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으로 판단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미사일 발사가 “새로운 무기체계의 시험”이라며 “국방력발전 계획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참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은 언급되지 않아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서 한국이나 미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극초음속미사일은 탄두부가 마하 5(시속 6120㎞)를 넘는 속도로, 고도와 방향을 바꿔가며 변칙적으로 기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포물선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 낙하하는 탄도미사일보다 요격하기 어렵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430km로, 평양 이남 지역에서 발사할 경우 경주까지 닿을 수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신형 무기 체계를 과시하고 적정 수준에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여부 미보도, 내륙 탄착 등을 통해 직접적인 미국 자극은 피했다”며 “장거리 정밀타격능력 보유를 과시함으로써 적정 수준으로 미국을 압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도 “중국의 입장을 감안하면서 한·미·일 등 국제사회의 반응을 탐색하기 위해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해당 미사일이 지난 4일 처음으로 선보인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닌,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행 궤적에서 변칙 기동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미사일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거나 성능을 과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2022년 1월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 당시 “활공 재도약”, “선회 기동” 등 극초음속미사일의 특징을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이 같은 언급이 없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공약은 굳건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직접 비판 성명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등 야권 성향의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일괄지정 등을 놓고 여야 구청장이 엇갈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 쪽 구청장들은 “어느 정도 시행경과를 보면서 의견을 교환해도 되는데 무조건적인 철회의사를 밝히고 나서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한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는 강남·송파·동대문·양천·마포·영등포·동작·강동구청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14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여했다.
여당 소속 단체장 10명은 불참했다. 구청장협의회 명의의 발표이지만 사실상 반쪽 발표에 가깝다.
단체장들은 “이번 토허구역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자치의 협력구조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참석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단체장들은 이날 정부에 토허구역 지정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구청장협의회 명의로 발표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일괄 불참해 전체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강석 송파구청장(구청장협의회장)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불참에는) 조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여권 단체장들은 이번 성명을 정치적 행위로 해석했다. 민주당 소속 한 단체장은 “(여권) 단체장들과 직접 협의하지 않고 실무 차원에서 의견을 모은 모양인데,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취지는 부동산 가격을 잡자는 것이고, 대책의 경과를 보고 의견을 내야 하지 않겠나. 지금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일 때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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